제305회 임시회서 주거 금융부터 신분당선·신안산선까지 현안별 해법 제시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광역철도망 확충, 신안산선 안전관리 강화 및 개통 대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10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복·김진숙·최찬규·현옥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건의안 4건을 의결했다.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복 의원이 10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부동산 분야에서는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를 제약하는 LTV·DTI·DSR 등 대출규제의 개선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금융정책이 실수요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제도 조정을 요구했다.

 

의회는 10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대출규제를 철폐하고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방안과 기준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제안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이 중개업뿐 아니라 건설·인테리어·설비·금융·이사·청소 등 관련 업종과 골목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이 10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광역교통망과 관련해서는 수원·의왕·군포·안산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주문했다.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담긴 노선은 광교역에서 반월역까지 14.54km를 연결하고 7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인재 유치를 위해 수도권 서남부권을 잇는 동서축 교통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경제성뿐 아니라 광역교통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이 10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최찬규 의원이 발의한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안도 의결됐다. 기존 (가칭)한양대역에서 약 28km를 추가 연결해 사동 그랑시티자이 일원에 역을 신설한 뒤 송산그린시티를 거쳐 대부도까지 이어가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그랑시티자이 7,600세대 입주와 사동 일대 각종 개발사업,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지정 등을 감안할 때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함께 경기도와 국회의 협력도 요청했다.

 

 

▲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이 10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의 개통 지연 문제도 별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옥순 의원은 최근 이어진 공사 사고와 전동차 제작사 교체 등을 이유로 사업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안전과 공정 관리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에 전 구간 정밀 안전진단과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를 요구하고, 전동차 납품부터 시운전·안전검증까지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구간의 사고로 전체 노선 개통이 지연되는 공정 관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들은 국무총리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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