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제 4건·등록규제 18건 등 정비 본격화

기업규제 접수창구 운영··· 민생규제 혁신 박차

[완도=신흥권 기자] 전남 완도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정석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건의 과제 4건 및 등록규제 18건에 관한 규제존치, 완화ㆍ비규제 여부 등을 심의했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절차 등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해양치유산업 등 지역성장 역점 시책의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업 규제 애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월 1회 이상 상설화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군민생활과 기업경영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의 성과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석호 부군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발굴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9년 전남도 규제혁신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기존 육상작업에 국한 되었던 업종을 해상작업까지 확대, 올해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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