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로,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토론의 장으로 마련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두번째 숙의과정인 이번 토론회는 사전등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미니특강 ▲청년 2인의 발표 ▲청중과의 열린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구성해 총 90분간 진행된다.

먼저, 전문가 미니특강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설계에 많은 연구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김승연 박사가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왜 정책실험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정책의 주인공인 청년 대표 2인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청년정책은 청년과 사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민서 대학원생(사회학과 박사과정 재학)은 '청년과기본소득의 만남, 왜 그리고 어떻게?'를 주제로 발제한다.

전문가 강연과 주제발표가 끝나면, 참석한 청년들과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이왜 필요한지, 청년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 및 정책실험 추진방향 등에 대해 열띤 자유토론의 시간도 보낼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많은 예산 투입과 행정력이 수반되는 정책이라면 보다 더 꼼꼼하고 철저한 검증이 사전에 이행돼야 한다”면서 “내년에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은 향후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책실험의 결과와 실증데이터가 향후 타 지자체·기관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정책의 주인공인 청년들과 성공적 정책실험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은 기본소득이 고용과 구직활동, 연애와 결혼 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생산적 경비로 쓰였는지 소모성 지출로 그쳤는지 등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성격의 검증을 하는 국내 첫 사례다.

검증 방법은 만 24~29세의 청년1000명을 재산, 학력 등 전혀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아 300명의 청년(조사집단)에게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명(비교집단)은 통상적인 참여수당을 주어 2년간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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