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선 당선무효형 선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결한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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