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에는 ‘반대’ 의견 우세…’의무인하’ 39.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또는 정지에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72.9%(매우 공감 36.2%, 공감하는 편 36.8%)에 달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7%(전혀 공감하지 않음 12.8%, 공감하지 않는 편 11.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였다. 

이처럼 임대료 이하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해 ‘의무인하’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임대료 인하·정지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49.3%로 '임대료를 의무 인하해야 한다'는 39.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0.9%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깎거나 정지해 주는 내용의 ‘공정 임대료’ 논란에 불을 붙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공론화하면서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648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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