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 “아이는 물건 아니다” 일제히 비판
“문, 사과하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정치권도 가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으로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19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 있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실언을 인정하고 아이들과 양부모님들께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아동학대로 입양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해결책의 일환으로 입양아를 쉽게 교체하거나 되돌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양'을 제시했다는 취지의 해석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 최형숙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맹공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특히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입양아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 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이 아닌데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나"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며 또한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라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으로 다수의 입양가정 아이들은 자신도 언제든지 파양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떨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학대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다니,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냐"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정인이 사건(본질)은 아동학대 문제"라며 "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직시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 법인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판사시절, 두 딸의 아버지로 아들 둘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의 과거 소신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다.

최 원장은 2011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입양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피력했다. 

특히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서 자라나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고아원같은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 의해 육아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 위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는 모양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