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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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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윤 모씨 통해 친형 '인사 청탁'
주정환 2011.05.26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은진수(50) 감사원 감사위원의 관여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은 위원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인사로, 부산저축은행그룹 퇴출을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시도하는 과정에 동원됐던 것으 ...
"권익위 '4급 공무원 성폭력'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히리"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국민권익위원회 4급 공무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또다시 발생한 고위 공직자 성폭력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폭력상담소는 "검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수사할 것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의 재발방지와 ...
"영장없이 강제로 음주체혈 재판서 유죄증거로 못쓴다"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영장 없이 강제로 채혈해 확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나모(60)씨에게 무면허 운전죄만 물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
여경 매달고 오토바이 질주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15일 여자 경찰관을 오토바이 짐칸에 매단 채 250m 질주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퀵서비스배달원 정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현장을 떠나려 ...
'50년 봉양 효자' 에 감동 이례적 판결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부모를 장기간 모시면서 성심껏 봉양한 자녀에 대해 상속재산 기여분을 절반까지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수십년 간 부모와 함께 살면서 법 상 부양의무를 넘어 병수발 등을 도맡은 경우 '특별한 부양'에 해당해 통상 인정되는 기여분의 2배 이상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봤다. 서울가 ...
강남터미널, 서울역 연쇄폭발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폭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폭발물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 김모(43)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4일 0시30분부터 오후 9시10분까지 경기 양평, 인천, 서울 천호동 등지에서 김씨를 비롯해 ...
담뱃값 오르자 짝퉁담배 등장?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최근 담배값 인상 이후 지역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인천과 부천지역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담배값 인상 이후 인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중국산 가짜 양담배 보따리상이 등장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던힐과 켄트, 보그 등의 담배를 판매하는 국내 점유율 2위인 ...
지적당애인·고교생 '억울한 옥살이'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절도죄를 뒤집어쓰고 옥살이까지 한 지적장애인과 고등학생<뉴시스 2010년 10월20일 보도>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말 경기 광명 일대 ...
지하철 3호선 운행 중단...출근길 시민들 불편
관리자 2011.05.03
3일 9시 5분경 지하철 3호선이 신호점검 관계로 20분 가까이 전동차가 연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사고는 3호선 구파발역에서 신호점검을 위해 오전 9시 10분부터 24분까지 14분간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연신내역 등 3호선 구간에서 전동차가 20분 가까이 연착하는 사고가 ...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초ㆍ중 교감들 결의 다져
전용혁 기자 2011.03.16
[시민일보]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숙) 소속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 교감들이 16일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교감회의에 앞서 개최된 이날 결의대회는 각급학교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인 교감들이 ▲지연ㆍ혈연ㆍ학연으로 인한 특혜 금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알선ㆍ청 ...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 'KTX 탈선'
관리자 2011.02.13
지난 11일 오후 1시께 부산을 출발한 KTX 224호 열차가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사고로 탈선으로 중단돼 열차 운영이 32시간만에 완전복구 정상운행 재개됐다. 13일 KTX 광명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5분께 광명역에서 500m 떨어진 일직터널에서 탈선사고로 궤도를 이탈한 채 운행이 중단 ...
'뇌물수수 혐의' 덕이지구 조합장 기소
차재호 2010.12.2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재개발 시행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의 금품을 챙긴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박모씨(6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초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박씨의 토지 ...
[종합]경기북부 초토화…구제역 추가 확인 '초비상'
차재호 2010.12.22
경기 북부지역인 양주·연천·파주·고양에 이어 가평에서도 구제역이 번진 가운데 21일 의심증상이 신고된 포천·연천 축산농가도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 14일 양주 연천에서 첫 구제역 확진 뒤 불과 10일만에 6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북부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경기도방역당국은 이날 포천시 일 ...
강원 화천, 경기 김포·포천서 구제역 의심신고
차재호 2010.12.22
경기 양주·파주·고양·가평으로 구제역이 확산된 가운데 강원 화천, 경기 김포·포천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강원 화천군 사내면 명월1리 한우농장과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돼지농장, 경기 포천시 관인면 축산농가 중1리 가축에서 식욕부진, 침흘림, 혀에 염증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 ...
부천검찰, '공소시효제도' 악용 5명 검거
차재호 2010.12.22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난 10월부터 11월30일까지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29건을 수사해 A씨(57)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씨(50)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1월 초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모 다방에서 C씨(44·여)에게 정부구조조정 물건을 매입할 ...
인천시, 구제역 차단 비상
민장홍 기자 2010.12.21
[시민일보] 인천시가 경기 고양시까지 뚫린 구제역 차단에 나섰다. 시는 고양시까지 확산된 구제역이 인천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화에 이동통제초소 2개를 설치한데 이어 고양시와 인접한 서구와 계양구에 각각 1개씩 모두 4개 이상의 초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 우제류 가축은 모두 10 ...
여주군, 구제역 사전예방대책‘총력’
최민경 2010.12.21
[시민일보]최근 경기도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 등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여주군(군수 김춘석)이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구제역 위기단계가 지난 17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비상대책상황실의 본부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는 등 대비태세를 ...
고양 등 구제역 가축 매몰지, 상수도 최우선 공급
민장홍 기자 2010.12.21
[시민일보] 경기도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 공급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고양, 파주, 양주, 연천지역의 구제역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매몰지 주변의 식수원 오염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를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발생한 구제역으로 고양시 2농가 200두, 파주시 32농가 3만883 ...
경기도 '구제역 발생국 외국인 축산업 채용금지 법제화' 건의
민장홍 기자 2010.12.21
[시민일보] 경기도가 구제역 발생국 외국인에 대한 축산업 및 관련 업종 채용 금지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농식품부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농장주 등이 주 전염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구제역 전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구제역 방역 근본대책을 추진한다고 ...
사법협조자 내년부터 형 감면받는다
차재호 2010.12.21
범죄 규명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내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플리바게닝)를 주요 골자로 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형법 개정안은 수사절차나 재판절차 과정에서 죄에 대해 진술하거나 범죄 규명과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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