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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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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돈주며 환심사 성관계, 강간은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시민일보 2013.05.12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미성년자의 신뢰와 환심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박현 판사는 A(47)씨 부부와 딸 B(17·여)양이 최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는 B양에게 4000만원을 A씨 부부에게 800만 ...
인천시,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문열어
문찬식 기자 2013.05.09
24시간 신속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 제공 [시민일보] 인천북부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이 9일 인천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있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인선 인천경찰청장, 인천성모병원장, 국회의원, 시의원 및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아동성폭행 기사 음란댓글단 네티즌 74명 고소 8개월만에 수사 착수"
이나래 2013.05.01
[시민일보] "장난으로 개구리한테 돌을 던지듯, 장난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게 문제다" 아동성폭력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의 카페 운영자 백현정 씨가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백 씨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나도 아이를 덮치고 싶다&
안행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2만개 제공
민장홍 기자 2013.03.31
[시민일보] 강원 강릉의 마을기업 '한울타리마을'은 영화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폐교의 이곳저곳을 새롭게 꾸며 영화 상영, 소품 전시, 촬영 체험 등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기가 높다. 안전행정부는 이처럼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낡은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
故 최진실 前남편 조성민도 자살?
배소라 2013.01.06
[시민일보] 고(故) 최진실 씨의 전 남편이자 전 프로야구 선수인 조성민(40)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6일 오전 5시26분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욕실에서 조씨가 숨져있는 것을 친구 A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전날 저녁 이 아파트에서 A씨와 술을 마셨고, 다른 약속이 있는 ...
'민족21' 편집주간 안영민 북한에 '취재계획서' 전달
민장홍 기자 2013.01.03
[시민일보] 북한 공작기관에 남한 내부 동향 등을 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재구(79) 전 경북대 교수의 아들 안영민(45) ‘민족21’ 편집주간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이슈화한 북한 출신 인사를 뒷조사하겠다는 ‘취재 계획서’를 북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교수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 ...
거성모바일, 150억 휴대폰 보조금 '먹튀' 논란
박규태 2013.01.03
[시민일보] 15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먹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피해자만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성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논란은 인터넷 까페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던 '거성 모바일(이하 거성)'이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보조금은 애초에 없었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우면서 촉발
올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 50억 돌파
온라인팀 2012.12.27
올 겨울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목표액인 50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국 구세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해 지난 24일 마감한 겨울 자선냄비 모금을 통해 50억1873만9804원을 모금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선냄비 모금 활동은 1928년부터 84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역대 최고 모금액은 지난 ...
인터넷 통해 필로폰 구입
온라인팀 2012.12.27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한 박모(37·여)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상 밀반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0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직장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국 마약상에게 필로폰 1.63g을 구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호기심으로 ...
"7년 전 은행 현금지급기도 함께 털어"
온라인팀 2012.12.27
우체국 금고털이 범행을 공모한 현직 경찰관이 2005년 발생한 은행 현금지급기 절도에도 가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후 금고에서 빼낸 현금은 반으로 나눠 가로수 길 낙엽속에 숨겨뒀다고 진술했지만 확인 결과 발견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우체국 금고털이를 공모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여수경찰서 삼일파 ...
연세大 4.97대1·고려大 3.94대1
온라인팀 2012.12.27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이 26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이 인기학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올랐다. 연세대는 1334명을 모집하는 일반전형에 6632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4.97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은 4.55대 1이었다. 학과별로는 체육교육학과가 9.9 ...
"건보, 보장사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해"
온라인팀 2012.12.2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 ...
병·의원에 수십억 리베이트 건네
온라인팀 2012.12.27
검찰·보건복지부·식약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26일 자사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동아제약 전무 A씨와 직원 1명, '거래 에이전시' 직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동아제약 임직원 등은 자사 의 ...
혹한… 전력 수급 또 빨간불
온라인팀 2012.12.26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전력수급에 다시 빨간불이 껴졌다. 26일 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에 따르면 이날 최대전력은 오전 피크대인 10~11시무렵 7680만kW까지 올라가고 예비전력은 256만kW로 예비율 3.34%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이 시간대 전력경보 '주의' 발령이 불가 ...
용인외대 노조위원장 자살
온라인팀 2012.12.26
25일 낮 12시34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모(47) 노조위원장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부채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는 유족과 직장 동료들의 ...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현직 경찰관 가담 드러나 충격
온라인팀 2012.12.26
이달 초 전남 여수시 월하동 삼일동우체국에서 발생한 금고털이 사건 조사 결과 인근 파출소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직접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26일 오전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체국 금고털이에 가담한 여수 한 파출소 소속 경사 김모(44)씨를 절도 공범혐의로 긴급체포해 조 ...
'상품권깡' 회삿돈 7억 횡령
온라인팀 2012.12.26
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회삿돈 7억원 가량을 빼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호텔신라 마케팅 과장 이모(39)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6개월간 호텔신라가 보유하고 있던 1만원권 삼성 상품권 7만여장을 빼돌려 판매한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
삭발 성폭행 도주범 노영대 안산서 닷새만에 긴급체포
온라인팀 2012.12.26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노영대(32)씨가 닷새 만인 25일 경기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노씨는 검거 당시 왼쪽 손목에 수갑 두쪽을 모두 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25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오피스텔 4층에 숨어 있던 노씨를 검거했다. 이 오피스텔은 ...
짝퉁 핸드백 알리고 판매
온라인팀 2012.12.25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핸드백'을 팔았다면 해당 상품이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밝혔더라도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조품 가방을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
영광원전 미검증 부품 추가 발견
온라인팀 2012.12.25
영광원전 미검증 부품 설치를 확인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위조 부품을 추가 발견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5·6호기에 납품된 40여 개 부품의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검증 부품이 광범위하게 잇따라 확인되면서 영광원전의 총체적 부실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조사단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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