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계양경찰서는 아파트 잡수입금을 관리하면서 판공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4500만원을 횡령한 부녀회장 A씨(53·여) 등 4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2010년 알뜰장수입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을 관리하면서 판공비, 회식비 등의 명목 ...
[시민일보]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을 진보성향 이용일 전 대법원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취임한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재판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위헌정당해산 ...
[시민일보]인천 남동경찰서(지능팀)는 지난 23일 환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급해줘서는 안되는 부가가치 세를 환급해준 인천 남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유 모(55)씨 외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 청한 세무사 사무장 배씨 외 2명을 세무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 외 1명은 모 ...
[시민일보]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점검한 결과 216곳(36%)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류 미비, 사적 지출 등의 회계부적정이 78건(19%)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 위반 54건, 보조금 부정수급 52건, 교사배치기준위반 47건, 급식관리 46건, 건강&m ...
[시민일보] 인천 부평경찰서(지능팀)는 허위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공익근무요원과 일당 22 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27)씨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보험사기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했다. 이 ...
[시민일보]내년부터 고객들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에만 적용하고 있는 '두낫콜(Do-Not-Call, 보험 가입권유에 대한 중지요청)서비스'가 내년부터 전 종목으로 확대된다.
두낫콜서비스는 보험개발원에 온라인과 팩스· ...
[시민일보]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년간 1억7000만 원을 편취한 견인차 기사를 포함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
무등록 중개업체 난립··· 단속
[시민일보]경찰청은 8월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불법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38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난립하면서 이용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 ...
[시민일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의 호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역비 28억원을 업체에 과다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이 회사 민영진 대표와 강모 본부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민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N사와 서울 중구 남대문 호텔 지구단위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