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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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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킨텍스 인근 도로 또 '폭삭'
전용혁 기자 2014.06.0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소재한 킨텍스의 인근 도로가 4일 오전 또 다시 내려 앉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경 왕복 8차로 도로 킨텍스 방향 4차로에서 가로 3m, 세로 7m, 깊이 15cm의 도로 침하가 발생했다. 침하된 도로 근처에서는 1만6705㎡ 부지에 자동차 ...
유대균 도피 도운 운전기사 긴급 체포
전용혁 기자 2014.06.0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씨(44)의 도주를 도운 이 모씨(57)가 4일 긴급 체포됐다. 인천지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2시46분경 경기도 수원 영통에서 이씨를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균씨의 운전기사 역 ...
'불산 누출' 삼성전자 센터장 1년6월 구형···
민장홍 기자 2014.06.0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지난해 1월 불산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모씨(51)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삼성전자 ...
장성 요양병원 실질 이사장 긴급체포
박기성 2014.06.0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실질적인 책임 경영자가 긴급체포됐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3일 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이 모씨(54)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 ...
세월호 실종자 수색해역에 美 원격수중탐색장비 투입
신한결 2014.06.04
[시민일보=신한결 기자]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4일 미국에서 도착한 원격수중탐색장비(ROV)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민ㆍ관ㆍ군 합동구조팀이 미국의 ROV를 투입하기 위해 장소를 선정하고 있으며 잠수사 수색시간과 겹치지 않게 투입할 ...
구급차 이송료 50% 인상
고수현 2014.06.0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6월부터 구급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병원 구급차의 이송료가 5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구급차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모든 민간구급차는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 ...
30대 여성, 50대 채팅男 '토막 살해'
문찬식 기자 2014.06.02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토막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같이 시신을 유기한 A씨(36, 여)에 대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 ...
파주시청 전격 압수수색
조영환 기자 2014.06.02
경찰이 2일 오전 9시경 파주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30여명을 동원, 시청 시정지원관실과 공보팀 사무실을 오후 2시까지 5시간 압수수색을 실시, 컴퓨터 3대, 휴대폰 5대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검찰에 송치된 파주시장 후보 A씨의 친동생(43)을 수사하면서 확보된 휴대 ...
"제3자 포함된 CCTV 녹화물 정보공개 거부할 수 있다"
박기성 2014.06.0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폐쇄회로TV(CCTV) 영상녹화물에 제3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최 모씨(67)가 "시위용품을 망가뜨린 사람을 찾기 위해 CCTV 녹화물이 필요하다"며 국가보훈처장을 ...
'칠곡 계모사건' 추가 재판
신한결 2014.06.02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 모씨(36)와 친아버지 김 모씨(38)에 대한 강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추가 기소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2일 심리에 앞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 ...
세월호 침몰사고, 운항관리규정 허위작성 수사 '속도'
뉴시스 2014.06.02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일 "인천지검에 구속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한 모씨와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장 모씨를 목포교도소로 이감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취항을 ...
'사저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불기소
박기성 2014.06.0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특경법상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
앱 카드 '명의도용 사고' 수사 착수
민장홍 기자 2014.06.0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최근 경찰이 앱카드(애플리케이션형 모바일카드) 명의도용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카드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신한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명의도용을 당한 삼성카 ...
선체 절단 작업 투입 숨진 잠수사 형 이름 빌린 '무면허'··· 관리 구멍
뉴시스 2014.06.01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에 투입됐던 잠수사가 또다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문 인력에 대한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1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투입됐다가 숨진 잠수사 이 모씨(44)는 잠수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무면허 잠수사'로 확인됐다. 범대본의 신원확인 결 ...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일당 검거
서예진 2014.06.01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국외에 서버를 두고 7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기업형 도박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스포츠토토 정보제공사이트 대표 이 모씨(31)와 도박사이트 운영자 손 모씨(32) 등 2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 ...
"의료인 아닌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형사처벌 못해"
민장홍 기자 2014.06.0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리베이트의 이익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에 귀속됐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측 실무자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의료기기판매업체 관계 ...
세월호 수색 당분간 중단··· 바지선 철수
박기성 2014.06.0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세월호 참사 47일째인 1일 추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수색이 중단될 전망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31일 오후 2시50분께 4층 선미 절개 부위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했으나 추가 실종자는 발견하 ...
'수뢰' 김광준 前부장검사 징역 7년 확정
민장홍 기자 2014.05.29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수사 무마 및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선고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52)에 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도 합헌"
신한결 2014.05.29
[시민일보=신한결 기자]노조 전임자들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을 정한 이른바 '타임오프 제도' 등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9일 "개정된 노동법 규정은 노동 3권과 근로자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김기춘 '명예훼손' 고소사건
뉴시스 2014.05.2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대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제기한 심재륜 전 고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실장은 문화평론가 김갑수씨와 언론사 기자도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하는 대로 김 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