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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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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절단 작업 투입 숨진 잠수사 형 이름 빌린 '무면허'··· 관리 구멍
뉴시스 2014.06.01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에 투입됐던 잠수사가 또다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문 인력에 대한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1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투입됐다가 숨진 잠수사 이 모씨(44)는 잠수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무면허 잠수사'로 확인됐다. 범대본의 신원확인 결 ...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일당 검거
서예진 2014.06.01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국외에 서버를 두고 7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기업형 도박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스포츠토토 정보제공사이트 대표 이 모씨(31)와 도박사이트 운영자 손 모씨(32) 등 2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 ...
"의료인 아닌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형사처벌 못해"
민장홍 기자 2014.06.0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리베이트의 이익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에 귀속됐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측 실무자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의료기기판매업체 관계 ...
세월호 수색 당분간 중단··· 바지선 철수
박기성 2014.06.0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세월호 참사 47일째인 1일 추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수색이 중단될 전망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31일 오후 2시50분께 4층 선미 절개 부위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했으나 추가 실종자는 발견하 ...
'수뢰' 김광준 前부장검사 징역 7년 확정
민장홍 기자 2014.05.29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수사 무마 및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선고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52)에 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도 합헌"
신한결 2014.05.29
[시민일보=신한결 기자]노조 전임자들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을 정한 이른바 '타임오프 제도' 등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9일 "개정된 노동법 규정은 노동 3권과 근로자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김기춘 '명예훼손' 고소사건
뉴시스 2014.05.2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대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제기한 심재륜 전 고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실장은 문화평론가 김갑수씨와 언론사 기자도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하는 대로 김 실장 ...
'화재 참사' 장성 요양병원 압수수색
서예진 2014.05.29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경찰이 29일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장성 삼계면에 위치한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무실 등지에서 병원 기록물과 컴퓨터, ...
유병언-家 재산 동결··· 추적 박차
박기성 2014.05.2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황성광 인천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란 범죄로 챙긴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재판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 ...
佛 법원, 유병언 장녀 보석신청 기각
박기성 2014.05.2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녀 유섬나씨(48)가 프랑스 사법 당국에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으로의 인도 여부를 기다리게 됐다. 프랑스 법원은 유섬나씨가 석방된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보석 신청에 대해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르 ...
“5·18 명예훼손” 일베회원 징역 1년 구형,
정찬남 기자 2014.05.29
[시민일보=정찬남 기자]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늘(29일) 대구서부지원 제4차 공판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A씨가 모독죄가 적용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일베 사이트에서 5․ ...
유병언 도피 도운 구원파 4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14.05.28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체포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결국 모두 구속됐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안동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원파 신도 한 모씨(49)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
장성 요양병원서 화재··· 21명 사망
박기성 2014.05.2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28일 밤 12시30분께 전남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상대적으로 일반병원에 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많고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다. 이날 화재는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2층 규모의 별관에서 발생해 30여분만 ...
'선체절단 작업' 바지선 팽목항 입항
서예진 2014.05.28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세월호 참사 43일째인 28일 선체 일부 절단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월호 실종자 16명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바지선이 팽목항에 도착했기 때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민간바지선(DS-1)이 빠지 ...
사망자 10명중 9명 타지역 거주
뉴시스 2014.05.28
28일 새벽 전남 장성군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장성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숨지거나 부상당한 인원은 모두 29명에 이른다. 28명이 환자고, 나머지 1명은 간호조무사 김 모씨(52, 여)다. 불이 난 병 ...
홈플러스 동대문점 주차장 불나
신한결 2014.05.28
[시민일보=신한결 기자]28일 서울 용두동 홈플러스 동대문점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9시5분께 이 건물 지상 5층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5층 주차장에 있던 운전자 1명이 경미한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 ...
지하철 3호선 도곡역 전동차 불질러
신한결 2014.05.28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정부의 보상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방화 용의자 조 모씨(7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51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3호선 도곡역 ...
경찰, 방화혐의 80대 노인 검거
서예진 2014.05.28
[시민일보=서예진 기자]28일 전남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80대 노인을 방화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병원 환자 중 치매노인 A씨(81)를 요양병원 방화 용의자로 지목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건물 내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용의자가 불이 시작 ...
신안군의원 10명 기소의견 송치
황승순 기자 2014.05.27
[시민일보=황승순 기자]신안군의회 의원들의 의회 방문용 기념품 배포 의혹과 관련된 본지 보도(2.12일자 게재)와 관련해 경찰이 신안군의원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1일 양 모 의장(60)을 비롯해 신안군의회 의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
검찰 "구원파 법 무시 금도 넘어섰다"
뉴시스 2014.05.27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또다시 맞붙고 있다. 이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신도 6명이 잇따라 검찰에 체포되자 구원파 신도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촉발됐다. 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 강제 진입을 두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