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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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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월급 압류
뉴시스 2016.02.17
法,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인용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59)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의해 월급 압류를 당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일 이옥선 할머니(90)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원 채권압류 및 ...
검찰, KT&G 거래업체 10곳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6.02.17
검찰, 비자금조성 정황 포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KT&G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6일 오전 광고기획사 등 KT&G와 거래한 업체 10여곳과 KT&G 관계자 1명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 중 ...
대법, 촛불집회 구경나온 20대여성 교통방해혐의 무죄확정
여영준 기자 2016.02.1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구경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가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2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 ...
신규 예선업체 시장진입 막다가 적발
고수현 2016.02.16
공정위, 한국예선협동조합 부산지부에 시정명령·과징금 1억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예선협동조합 부산지부(이하 부산예선조합)가 수억원의 고액 가입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예선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키로 ...
민중총궐기 주최측에 손해배상 청구
여영준 기자 2016.02.16
서울경찰청, 피해액 3억8000만원 책정… 민사소송도 제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민중총궐기 주최측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노총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
4.13 총선 '허위사실 유포' 불법선거 최다
여영준 기자 2016.02.16
경찰, 총225명 수사…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 4명 불구속·196명 수사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13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22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현재 이번 총선과 관련해 총 225명(149건)을 수사해 4명을 공직자선거법 위반으 ...
햇살론 사칭 대부광고땐 영업 정지
고수현 2016.02.16
금융위, 16일부터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대부업자가 대부광고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할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16일부터 오는 3월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오는 7월25일자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 ...
실종아동 암매장 추정 광주시 야산 수색
여영준 기자 2016.02.16
경찰, 친딸 살해 혐의 박모씨 구속… 수색 난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경남 고성 아동 실종 사건의 아동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광주시 야산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모씨(42)는 2011년께 딸(당시 7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
'北 미화 콘서트 논란'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 집유 2년
이대우 기자 2016.02.16
이적단체 행사 주도등 혐의 法, 자격정지 6개월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적단체 행사 주도 및 이적표현물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2·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 ...
키성장촉진 허위광고 10곳 업체 적발
고수현 2016.02.16
공정위, 과징금6000만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대부업자가 대부광고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할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16일부터 오는 3월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오는 7월25일자로 개정 대부 ...
육군 205항공대 소속 UH-1H 헬기 추락…3명 사망
이대우 기자 2016.02.16
춘천 율문리서 사고 발생…軍, 사고 원인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5일 오전 10시께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서 조종사 등 4명이 탑승한 육군 205항공대 소속 UH-1H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기는 기지 인근 밭에 추락해 크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 헬기에는 ...
90대 노모 흉기로 살해 혐의
여영준 기자 2016.02.16
경찰, 50대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50내 남성이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95)를 ...
대법, 前 한국무역보험공사 간부에 징역4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16.02.13
가전업체 '모뉴엘'서 6000만원 뇌물받은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 모씨(54)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 ...
금산군서 규모 3.1 지진 발생… 현재까지 피해 보고 없어
이지수 2016.02.13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충남 금산군에서 실내에 있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규모의 지진이 관측됐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7분44초께 충남 금산군 북쪽 12㎞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감지됐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실내에서 사람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지진의 진 ...
민중총궐기 참여 민주노총 간부 구속
여영준 기자 2016.02.13
서울중앙지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기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민주노총 간부 배 모씨(51)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당시 시위대들을 차벽 앞으로 집결시키는 등 폭력시위 ...
식약처, 전국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식품위생법위반 11곳 적발
고수현 2016.02.1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밸런타인데이 등을 앞두고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영업업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
北 미사일 1단 추진체 잔해물 3점 인양
이대우 기자 2016.02.13
해군, 심해잠수사·수중무인탐사기 투입…수색작업 진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의 1단 추진체로 추정되는 잔해물 3점이 인양됐다고 군 당국이 11일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앞서 지난 9일 해군의 기뢰탐색함인 김포함이 음파탐지기(소나)로 서해 어청도 서남방 65마일 ...
주사기 재사용 감염의심 신고 접수
고수현 2016.02.13
질본, 현지에 역학조사관 파견 15일부터 혈액매개감염병 검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과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감염의심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의 경우 관 ...
'억대 뇌물수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2심서 6년 감형
여영준 기자 2016.02.12
징역 10년→4년… 法, 독일업체서 6000만원받은 혐의 무죄·STX 일부만 유죄 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STX그룹으로부터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해사 29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에서 선고받 ...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당 덜미
여영준 기자 2016.02.12
의정부署, 3명 구속·2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일당 5명이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중간에 돈을 가로채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인천과 경기 수원 등에서 보이싱피싱 조직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해 송금한 이 모씨(20) 등 3명을 전자금융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