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인용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59)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의해 월급 압류를 당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일 이옥선 할머니(90)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3일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압류 신청을 한 것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펴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는 등의 내용을 담아 위안부를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했다.

할머니들은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2014년 7월 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국의 위안부'에는 문제가 된 표현 34곳이 지워져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 선고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세종대는 이달 초 손해배상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월 급여의 일부 금액을 압류하겠다는 통보 메일을 박 교수에게 보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다. 나눔의 집의 목적은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는데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나눔의 집의 문제를 알면서도 가능한 말하지 않았다"며 "우선 나를 위해서지만 이런 이들이 또 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태도를 바꿀 수 밖에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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