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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지문 강제채취 인권침해”
시민일보 2004.07.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라도 본인이 거부한 지문채취를 영장없이 집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폭행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박모(48)씨가 “조사과정에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7명이 동의없이 강제로 지문을 채취했다”며 지난해 2월 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경 ...
미아찾기 홈페이지
시민일보 2004.07.12
경찰청은 미아찾기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내에 있던 미아찾기 코너를 독립시켜 ‘미아찾기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아찾기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는 ‘www.미아.go.kr’로 주소창에 한글로 ‘미아’를 치면 된다. 전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 등에서 미아 관련자료를 등록하거 ...
“지방근무 사택보조금 법인세 부과는 위법”
시민일보 2004.07.11
지방 근무 사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사택보조금을 소득으로 보고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1일 L음료사가 `사원에게 지급된 사택 보조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
국립정신병원 5곳등 기관장이 책임운영
시민일보 2004.07.11
전국 5곳의 국립정신병원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수산과학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이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돼 인사·조직·예산운용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관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13개 행정기관을 선정,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키로 ...
자원봉사하다 다치면 내년부터 국가서 보상
시민일보 2004.07.11
이르면 내년부터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정부에서 든 보험 등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예산,조세 등의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 이 같은 내용으로 자 ...
학생회-농민회 ‘性추행 갈등’
시민일보 2004.07.11
성추행 문제로 농활대 일부를 철수한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측이 “신체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폭로한 데 대해 해당지역 농민회가 “공동책임”이라며 반박,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생 농활이 필요가 있느냐’는 농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 자칫 이번 성추행 시비가 그동안 견고한 연대를 유지하며 한 목 ...
고교평준화 보완‘시동’
시민일보 2004.07.11
고교 평준화 제도를 놓고 경제-교육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대규모 요구 조사를 벌이는 등 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 지난 7일부터 전국 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사 2만명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교육부·교육청 담당자 등 ...
삼송 택지지구 지정 차질
시민일보 2004.07.11
경기도 고양시 삼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이 군(軍)당국과의 협의 난항으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2월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산·신원·오금·원흥·용두·대자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 149만평에 국민임대주택 1만1099가구를 포함, 모두 1만2160가구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
“여교사 性추행 교장 처벌하라”
시민일보 2004.07.11
의정부여성회 등 경기북부 11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발생한 의정부지역 모 초등학교 여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성추행을 당한 기간제 여교사 중 한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한명은 한달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해자인 학교장 ...
광명市 도로과장 행세
시민일보 2004.07.11
전화로 공사현장소장에게 경기도 광명시 도로과장을 사칭해 현금 150만원을 뜯어낸 황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긴급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명시청 관급공사 현장소장인 최 모씨의 핸드폰으로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광명시청 도로과장인데 시청출입기자 10여명과 술을 마시고 있다”며 “술값 ...
죄종별 수사체제로 개편
시민일보 2004.07.11
경기도 일산경찰서 수사 조직이 전문 수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11일 일산서에 따르면 경찰청의 수사조직 개편 시범 경찰서로 지정돼 날로 지능화, 전문화되는 각종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키 위해 지난 1일 ‘죄종별 수사체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형사과의 경우 형사계 강력반(5개), 폭력반(2개), ...
경기남부 17개 市·郡 화폐발행·환수액 증가
시민일보 2004.07.11
올 상반기 경기남부 17개 시·군의 화폐 발행 및 환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04년 상반기 경기남부지역 화폐수급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폐발행액은 84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41억원)보다 50.7% 증가했다. 또 화폐환수액도 지난해 ...
경인지역 임금체불액 작년보다 62%나 급증
시민일보 2004.07.11
인천·경기지역 기업체의 체불임금이 지난해보다 무려 6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경인지역 사업장의 체불액은 567억30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0억7000여만원에 비해 62%인 216억원이나 증가했다. 따라서 임금 및 상여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 ...
修能 11월17일 실시
시민일보 2004.07.08
11월17일 실시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 6월 모의고사 수준의 출제 비율과 방식으로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와 연계될 전망이다. 또 체감 난이도는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 등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기출문제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이라면 또 출제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출 ...
‘왼쪽눈 수사’ 시민만 골탕
시민일보 2004.07.08
경기도 부천시 중부경찰서가 지난달 19일 발생한 폭행사건 현행범을 현장에서 검거하고도 피해자측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준 뒤 뒤늦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A모(20·남·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씨 등 피해자 2명은 안와골절상과 코뼈가 부러지는 등 각각 전치 6주와 4주의 ...
멀쩡한 大學生 4명 도둑으로 몰아 물의
시민일보 2004.07.08
절도사건 수사에 나선 경기도 연천경찰서가 실적 위주의 사건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식에 어긋난 수사를 강행, 인권침해 논란을 자초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연천경찰서는 관내 모 편의점 등 10여곳에서 발생한 자판기 내 동전 도난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날 새벽 편의점 CCTV에 찍힌 H군(20·청산면 대전리) 등 대학 ...
간큰 동사무소 직원
시민일보 2004.07.08
경기도 시흥시 소속 동사무소 직원이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2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8일 시에 따르면 동사무소 직원 변 모(행정8급)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정에서 징수한 수수료 2200여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 변씨는 ...
인터넷 不法대출 기승
시민일보 2004.07.08
최근 인터넷사용이 붐을 이루면서 일부 사채업자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속칭 ‘카드깡’ 등 불법대출행위를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8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네티즌과 한국소비자보호원 경기북부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4만5000여개로 ...
생활체육회 예산‘입싸움’
시민일보 2004.07.08
8일 열린 인천시 강화군의회 제112회 4차 본회의 군정질의에서 유병호 군수와 김남중 의원 간에 생체예산 및 강화군장학회 운영을 놓고 상호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군정질의에서 “생활체육회장이 차기 지자체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경품이 선거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생체회장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
우제창의원 운동원 유권자에 금품 제공
시민일보 2004.07.08
경기도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열린우리당 우제창(용인 갑)의원의 선거운동원 김 모씨를 수원지검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 우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2명에게 식사 금액 1만2750원의 50배에 해당하는 63만7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