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이혼한 어머니에게 위자료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감금·폭행한 혐의(존속감금치상 등)로 아들 A(30·무직)씨를 긴급체포하고 어머니 B(5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달 29일 밤 10시께 양평군 모 식당 앞길에서 아버지 C(65·무직)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교육하고 이수자에 대해 ‘결혼면허증’을 교부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4일 “급증하는 이혼율,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들을 한 ...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사촌 여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놀러온 큰아버지 딸(6)을 성폭행한 혐의다.
또 함께 사는 작은 아버지의 두 딸(7세·12세)을 같은 ...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종수 판사는 4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1)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김모(20) 피고인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같은 혐의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상 ...
앞으로 택지지구 내 점포주택과 도로 사이에 조성돼 있는 공공녹지대를 무단 통행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고양시 일산신도시 점포주택 상가주 강모(42)씨 등 8명이 “녹지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통행방해금지’소송 ...
제2자유로와 파주신도시, 김포∼(고양) 관산 등 3개 간선도로가 2006년초 동시 착공돼 파주신도시(운정1지구) 입주 예정일인 2008년말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간선도로가 개통되는 2008년말 이후 고양, 파주지역은 물론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달말 ...
인천지역 윤락가 성매매 여성의 35%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인천시 남구가 최근 인천시 숭의동 윤락가 ‘옐로하우스’와 학익동 특정지역 등 인천의 대표적 윤락가 2곳에서 66개 업소 윤락녀 2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설문결과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서해 장봉도 갯벌일대에서 불법적인 바닷모래 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3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해양수산부에 의해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옹진군 장봉도 갯벌 일대(68.4㎢)에서 K업체의 불법 해사채취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티타늄 채굴업체인 K업체는 인천 ...
경기도교육청은 ‘공사중 개교’ 불가 등의 이유로 당초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도내 18개 고교의 절반인 9개 고교의 개교를 1년 늦추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교가 지연된 고교는 △수원외고 △양주 광백고 △안양 안홍고 △안산 성포고 △남양주 호평고 △용인 신봉고 △용인 구갈고 △성남외고 △남양주특수학교(초·중·고) 등 ...
최근 식약청이 PPA인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이 함유된 167개 감기약의 제조·유통을 전면 금지하자 경기북부지역 약국마다 문의가 잇따르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식약청의 발표로 해당 감기약에 대해 환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수차례 구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아파트형 공장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성아파트 주민 1176명은 3일 아파트에 인접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 ㈜D사와 시공사 ...
분실신고 등을 통해 부정발급 받은 여권을 해외로 팔아넘긴 불법 여권 판매조직이 검찰 수사로 처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3일 허위 분실신고를 통해 재발급받은 여권을 구입해 해외로 팔아넘겨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여권법 위반)로 이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임모(25)씨 등 공범 2명을 불 ...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고액과외 특별단속을 벌여 과목당 수강료가 100만원이 넘는 고액 과외 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이달 현재까지 2단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강서지역에서 월 교습료를 5만8300원에서 30만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100만∼200만원씩 받는 고액교습 현장 9곳을 ...
경찰관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를 기해 범인 이학만(35)씨에 대해 현상금 2000만원을 내걸고 적극적인 검거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이씨의 주변인물에 대한 잠복수사를 벌이는 한편 활용 가능한 경찰인력을 총동원해 서울역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전국의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키 ...
경기도 양평군 양평고 교실 및 도서관 증축 건설사업이 감리사의 감독이 부실한 채 공사를 강행 부실시공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건축현장에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할 감리사에 대한 지침이 퇴색되고 있는 가운데 감리사가 공사감독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해 왔으며 시공사측 역시 이를 수수방관 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
한남대교가 8년간의 보수확장 공사를 마치고 오는 9일 완전개통된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1시 한남대교 남단에서 이명박 시장 등 시 관계자와 시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남대교 개통식을 갖고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교를 완전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확장공사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왕복 6개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