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 등을 통해 부정발급 받은 여권을 해외로 팔아넘긴 불법 여권 판매조직이 검찰 수사로 처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3일 허위 분실신고를 통해 재발급받은 여권을 구입해 해외로 팔아넘겨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여권법 위반)로 이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임모(25)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20∼30만원씩을 받고 여권을 팔아넘긴 조모(27·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일명 `스티브 박’ 등 해외 판매책 3명을 긴급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재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상발급된 여권 18매와 구청에서 분실신고를 통해 재발급받은 여권 11매를 조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중국 및 프랑스 등지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분실 등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면 2회까지는 구청이 특별한 확인없이 여권을 재발급해 주는 점을 악용,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고 특히 조씨는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신의 여권 1매와 부정 발급받은 여권 2매 등 3매의 여권을 아무런 제재없이 일당에게 넘길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주범 이씨가 여권판매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씨의 통장에 100만원 단위로 50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이씨 등이 판매책들에게 여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1매당 100만원씩 챙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검찰은 여권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 판매된 후 조선족과 한족 등이 여권 사진을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해 국내 또는 다른 나라로 밀입국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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