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기자칼럼

기자칼럼

Search: 813건
관습상도로를 없애기 위한 포석은 아닌지
시민일보 2009.02.08
20~30여 년 전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에는 대부분 새마을 사업이라는 명명아래 농로가 개설되었으며 이 도로들은 수십 년 동안 해당 시·군의 예산 속에서 보수. 유지 관리되어 오면서 주택이나 공장 등 사업체들의 진입도로로도 사용돼 왔다. 그래서 법률상에는 이런 오래된 다수이용도로를 관습상도로로 명하고 토지의 주인이 있다 ...
광명시 관행척결 높이 평가한다
시민일보 2008.12.30
광명시가 요즘 정신을 바짝 차린 듯한 느낌이 들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찬사를 보낸다. 광명시가 그동안 각종 겨울 공사를 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 오며 예산을 물쓰 듯한다는 의혹이 난무했다. 이같은 실정은 비록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연말연시에 예외 없이 보도블럭 공사를 한다 던가 아니면 ...
“조용히 일을 치러야 합니다”
시민일보 2008.11.25
“감축 드립니다” “그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지사님이 애타게 소원하던 규제완화 빗장이 풀렸으니 순차적으로 인류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쉿,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지방의 수호들이 연일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으니 숨도 크게 쉬지 말고 아 ...
돈 안 드는 규제 풀란 말이다
시민일보 2008.11.24
“도로를 닦고 연구소를 만들고 항만을 건설하고 이런 것들은 다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규제완화는 돈 한 푼 안들이고 방망이만 때려버리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어느 행사장에서 시민들과 나눈 대화 중 한 대목이다. 그의 말이 예언처럼 경기도를 살릴 수 있는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그래서 지 ...
소나무 재선충 확산은 인재
시민일보 2008.11.18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1위는 소나무라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청송, 육송, 여송이 병들어 가고 있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材線蟲)병 때문인데, 이미 일본이나 타이완에서는 소나무 재선충이 거의 전멸할 정도로 퍼져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도 1988년 10월 부 ...
조상 팔아 영달사려는 고산지구
시민일보 2008.11.09
지난 10월22일 국토해양부에서는 의정부시 고산동과 민락동, 산곡동 등 동부권 3개 지역을 묶어 ‘고산지구’라는 명칭아래 ‘국민임대주택개발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대부분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총 8,817호중 단독주택 252세대를 제외한 97% 이상이 85㎡이하인 소형주택이다. 이쯤 되면 주택난을 해소하려 ...
노인교통사고 스웨덴의 6배
시민일보 2008.10.07
지난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다. 세계 노인의 날과는 하루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0월1일이 국군의 날인 우리의 기념일 때문으로 유래는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1일로 결의했다. 우리는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해 올해로 12회째다. 이날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 ...
하청 복마전
시민일보 2008.09.30
소문만 무성했던 관공사 하청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양주시 교통과 주관으로 실시한 ‘국도3호선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 그 사례로 공개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한 업체의 공사권을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유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동안 관공서 주변에서는 낙찰에 실패해도 “잘 아는 공무원만 있으면 공사를 따낼 수 ...
퇴역장성의 전관예우
시민일보 2008.09.02
군을 떠난 퇴역장성들이 군 업무용 차량을 과거 군 장성 시절 사용한 것처럼 계속 사용해 오다 김영우 국회의원에 의해 적발됐다. 김영우의원(연.포천)은 “퇴역장성에게 차량과 군 운전병을 지원한 행위는 군 승용차 운영규정 위반이며 혈세낭비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한 예비역 장군은 “운전이라곤 해본 적이 없어 군 훈련 자문 ...
‘사’자 주공
시민일보 2008.08.31
도대체 주공, 토공은 서민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한간에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가진 자를 ‘허가 맡은 도둑놈’이라 하지만 이제 주공과 토공도 그 대열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주공과 토공도 ‘사’자들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경우를 외면한 채 상식 밖의 짓을 한다는 것인데, 어쩌면 그동안의 ‘사’자들보 ...
‘포탄과 고철’
시민일보 2008.08.25
전쟁으로 헐벗고 굶주림에 지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총탄이나 포탄도 생계 수단이라고 한다. 전투가 한창인 가운데에서도, 잠깐 틈만 나면 아이들은 포탄과 탄피를 주우려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하기야 우리도 지난 1960~70년대쯤만 해도 경기북부나 강원도 3.8선 부근의 마을에서는 포 ...
‘백련’ 원화윤
시민일보 2008.08.24
얼마 전 동두천시에 있는 자유수호박물관에서는 ‘백련’ 원화윤의 작품이 전시됐다. 원화윤(여 65). 그는 한국문단, 시와 수필부문에서는 꽤 알아주는 인물이지만 동두천 문인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터라 전시회장에는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비롯, 지역의회의원, 문인 등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요즘은 한전이나 큰 기업에서도 ...
옥정지구와 고철
시민일보 2008.08.19
고철이 문제였다.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고철가격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양주시의 옥정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판교보다 더 큰 신도시를 실현하고 있는 양주 옥정지구는 지난 2007년 보상을 모두 마치고 지장물 철거공사와 철거 중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공사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
조공하러 온 신하 같은 기분이었다
시민일보 2008.08.17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본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 모습은 그야말로 오만 그 자체였다. 참석한 각국 대통령에게 대하는 거만한 몸짓과 눈초리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아주 눈꼴사나운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아마 ‘중화(中華)사상’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과장된 연출일 것이다. 개 ...
‘차령초과폐차제도’의 허와 실
시민일보 2008.08.10
법은 만들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자치단체의 일부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펼치며 업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쯤 되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다름 아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인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말소’ 제도 때문인데, 규정에는 자 ...
차령초과압류폐차에 대한 알레르기
시민일보 2008.08.03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적이 뜸한 곳을 지나노라면 버려진 차량을 한 두 대쯤 볼 수 있었다. 대부분 번호판을 띤 채 버려져 있는데 앞뒤 유리는 물론 이거니와 문짝과 내부 등이 부서져있거나 깨져있어 이미 자동차라기보다는 흉물로 전락돼 있다. 버려진 이유는 자동차에 붙은 각종 압류 때문인데, 차의 가치는 단돈 10만 ...
“부실 소방서 모두 점검해야”
시민일보 2008.07.29
얼마 전 양주 소방서가 개청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방서 개청식이라 그런지 1천5백 여명에 달하는 주민들과 하객이 참석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얼마 전 개청한 연천과 동두천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마지막으로 양주소방서가 개청됐다며 이제 명실 공히 1시. 군 1소방서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다. 이는 ...
“풀어준 만큼 감시도 강화해야”
시민일보 2008.07.06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임야보전지역, 군사동의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상수원보호지역을 들 수 있다. 상수원보호지역(上水源保護地域)은 상수원의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대부분 마을 한켠에 위치하고 있는 저 ...
인사가 만사
시민일보 2008.06.18
지난 6월16일 포천시 5급 이상 공직자들의 인사가 있었다. 6.4 보궐선거 이후 12일 만에 단행된 인사라 그런지 새 시장의 인사기준에 대한 궁금증은 그 어느 때 보다 컸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5급 이상은 시장이, 6급 이하는 부시장이 인사를 맡는다고 한다. 관례에 비해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잘하는 일이다. ...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일보 2008.06.15
요즘 포천시청에서 시장을 만나본 민원인들이나 공직자들은 시장의 얼굴이 너무 굳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치열한 보궐선거가 끝났음에도 시장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시지 않은 채 웃음이 실종됐다는 것인데, 오히려 한마디 할라치면 맞받아칠 자세다. 얼마 전 포천시에서 정년퇴직한 한 공직자는 시장의 이런 모습에 대해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