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경부담금) 및 범칙금을 주민들로부터 독려해 거둬들여야 할 입장인 경기도내 한 기초지자체가 오히려 관용차량을 관리하면서 세금 및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아 시가 운영하는 차량에 시 스스로가 압류시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 확 ...
광명6동 철거민들 주장
54일째 밤을 지세우며 광명시청 정문에서 60, 70대 노인들이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연립주택을 지키려고 피멍이 들도록 공권력과 투쟁했는데도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광명6동 가옥주 이주대 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광명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호소 하고 ...
경기 수원 인계동 소재 뉴코아 아울렛 동수원점이 지난 몇 년간 옥외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은 일부를 완전히 막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뉴코아 아울렛은 지하 2층 일부를 완전히 헐어서 주차장에 파티션을 설치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옥외 주차장은 아예 ...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위조 신분증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돈을 빼돌린 김 모(35)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박 모(46)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A씨(48) 등 15명의 명의로 된 위조 신분증으로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 ...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전 원무팀장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횡령해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동철)에 따르면 전 원무팀장 A씨(43)는 200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원의 진료비 수납과 환불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납부한 진료비를 환불 처리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47차 ...
중곡초교 개축 완공식 참석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12일 오후 2시 지역내 중곡초등학교 개축 준공식에 참석, 지역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참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계획사업 적극추진 지시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12일 오전 8시30분 집무실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이뤄질 ...
창전동 일가족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 특별수사본부는 이호성(41)씨의 단독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문수 형사과장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SM5 승용차 내에서 발견된 생수통 감식결과 지문이 이씨의 것과 일치했다”며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숨진 김 ...
일명 ‘왕따 메일’로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던 LG전자 전 직원이 회사 간부들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LG전자 직원 A씨가 “검찰이 불합리한 이유로 회사 간부들을 불기소 처분해 정신적 고 ...
미국은 북한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칭했다.
미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2007년 연례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을 위반하는 신뢰할 수 없는 통치자의 손에 권력이 집중된 국가로 지적했다.
국무부는 지난 1961년부터 해외원조법(FAA)에 의거해 세계 모든 나라들의 인권실태 ...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의해 업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해 법원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0일 ...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공항 주차카드를 친·인척에게 대여, 무료 이용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공항세관, 공항 출입국관리소 등의 소속 공무원 100여명이 공항 주차카드를 친·인척에게 빌려줘 이들이 공항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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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하동-구일역 인근까지 오수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약 200m가량이 토압을 견디지 못해 관이 파손되는 등 부실공사를 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10일 주민들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해 L건설이 시공한 광명시 소하동 택지개발부지에서 구일역 인근까지 5.8km 오수관 매설공사를 10 ...
인천경찰청(청장 유태열)에서는 인천법원 집행관실 입찰부에서 경매 진행중인 경매물건에 대해 집행관실 사무원 등 7명이 공모, 기일입찰표를 대리작성하는 방법으로 낙찰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이익금을 분배한 집행관실 공무원 이 모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관실 공무원 이씨는 입찰참가자 등으로부터 경매물건을 낙찰 ...
직선제 선출 학장 간선제로 바꿔
정교수 비율도 40%로 대폭 낮춰
인천시가 가짜 박사학위 파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시립전문대학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에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교수들의 각종 비리로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인천전문대학에 대해 현재 직선제로 선출되고 있는 학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전격 ...
10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15명이 보호관찰지도 및 감독에 불응하며 집을 가출한 뒤 차량을 이용, 보험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신완섭)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과 부천 등 수도권일대를 무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내온 S(16) ...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견인 절취해 폐차장에 판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운전하는 견인차량(렉카)을 이용,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견인해 폐차장에 판매한 렉카차 운전기사 김 모(42)씨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께 평택시 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