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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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육우 한우로 판매
시민일보 2008.06.22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음식점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김우현 판사는 22일 꽃등심, 안창살 등의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시팻말에 표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원미구 심곡동 모 갈비 대표 김 모(5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진정’국면 건설기계노조 총파업‘끝장투쟁’ 재점화 시동
시민일보 2008.06.22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건설기계노조 총파업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는 16일 총파업을 선언한 뒤 이틀 만에 수위를 낮추고, 현장 투쟁에 나섰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과 유류 지급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일주일 만에 다시 ‘끝장투쟁’을 결심했다. 이는 17일 정 ...
‘48시간 촛불’ 도심 곳곳서 ‘활활’
시민일보 2008.06.22
48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마지막 날인 22일 서울도심 곳곳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1800여개 시민단체 및 인터넷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48시간 국민비상행동’촛불집회를 열고 이명 ...
폭력시위 벌인 권모씨등 12명 연행
시민일보 2008.06.22
서울경찰청은 22일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권 모(22·여)씨 등 1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위대 중 송파경찰서에 연행된 권씨는 발목과 눈에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 후 귀가했다. 경찰은 권씨를 추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
“노동시간 단축 보장하라”
시민일보 2008.06.22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연맹)은 22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건설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4000여명(경찰추산)은 이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건설산업 노동시간 단축과 일요휴무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중노 ...
민노총 즉각 총파업 돌입 ‘촉각’
시민일보 2008.06.22
이르면 다음 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이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와 동시에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쇠고기 총파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명박 정권이 관보 게재를 강행하면 즉각 총파업으로 맞서 ...
대국민 담화에 ‘쏠린 눈’
시민일보 2008.06.19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물류대란 드디어 ‘숨통’
시민일보 2008.06.19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부산지역 위수탁 운송업체가 운송료를 16.5% 가량 인상키로 합의하고 19일부터 운송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일주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위수탁 차량 1073대 중 파업에 참여한 차량 1000여대가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운송을 재개해 물 ...
이내흔·김윤규 前사장 집유
시민일보 2008.06.19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이내흔·김윤규 전 현대건설 사장, 김재수 전 부사장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9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 등(특경가법상 사기)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각각 징역 2년 6월 ...
신고포상금제 ‘전면 대수술’
시민일보 2008.06.19
봉파라치(1회용 봉투사용)와 식파라치(원산지 표기),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등 전문신고꾼들의 활동무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자치단체 신고포상금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각 자치단체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에게 과태 ...
건축자재 전문절도범 4명 구속
시민일보 2008.06.19
경기·충청권 일대에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공장과 고물상을 골라 모두 213차례에 걸쳐 건축자재 12억원어치를 훔친 전문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9일 건축자재 전문절도단 민 모(51)씨 등 4명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이들로부터 훔친 자재를 상습적으로 매입해온 D고물상 주인 김 모(35)씨를 ...
‘단체협약체결’ 요구 고공농성
시민일보 2008.06.19
건설노조 한 조합원이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9시간이 넘게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19일 새벽 6시40분께 경기 군포시 부곡 H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 A(48)씨가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을 들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9시간이 넘도록 점거농성을 벌 ...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과정 인권침해 이뤄지고 있었다”
시민일보 2008.06.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촛불집회 대응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정부와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으로는 ‘군홧발 폭행’의 피해자 이 모씨 등 20명이 참여했다. 민변은 이날 “경찰조직에 의한 수사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 ...
탈북자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 업체 대표 기소
시민일보 2008.06.19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19일 허위 서류로 탈북자 고용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은 지류 도·소매업체 대표 김 모(55)씨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관리부장 김 모씨와 탈북자 김 모씨도 약식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06년 4 ...
에너지 절약하세요!
시민일보 2008.06.19
에너지 시민연대가 19일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 국민행동 발족식을 열고 국민 1인당 10리터 석유모으기 캠페인을 진행, 한반도 대열로 부채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또 걸려든 간큰 ‘뇌물 공무원’
시민일보 2008.06.19
부천시 공무원이 마을버스업체의 행정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9일 부천시청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편의를 봐달라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Y’마을버스 대표 A씨의 인천 남동구 자택을 비롯해 마을버스 원 ...
경기도시공사 고위간부 구속
시민일보 2008.06.19
감정평가법인 직원들의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보상가 부풀리기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9일 광교신도시 감정평가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S(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S씨는 지난 2006년 광교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 ...
“부천시는 체불임금 지급하라”
시민일보 2008.06.19
경기 부천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부천시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 가로환경미화원 54명이 부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1억여원의 체불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화원과 환경기동반 직원 등 198명이 부천시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청 ...
불법·부당한 전화·방문판매 기승
시민일보 2008.06.19
불법·부당한 전화·방문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정불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6개 시·도에 사는 만 65세부터 69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부당 판매행위 접촉경험 및 피해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56.4%가 ...
정몽구회장, 사회봉사명령 23일 첫 이행
시민일보 2008.06.19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3일 서울시 내 복지시설에서 첫 봉사 활동을 시작한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봉사명령 이행 계획을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 신고했다. 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5년 이내에만 봉사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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