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쇠고기 고시’수정안 관보 게재때 이르면 다음 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이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와 동시에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쇠고기 총파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명박 정권이 관보 게재를 강행하면 즉각 총파업으로 맞서자”고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22일 “장관고시를 하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7월2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관보 게재에 따른 총파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어 쇠고기 추가 협상에 대해 “비록 추가협상을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수출업자들이 자율 규제한다는 것인데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주노총은 정부의 추가 협상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관보 게재에 따른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총파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23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쇠고기 추가 협상과 관련, “끝내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수출업체에게 맡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추가협상쇼는 촛불끄기용”이라며 “광우병위험 쇠고기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수출용 30개월령 미만증명프로그램(QSA)’은 미국 쇠고기 기업 사이에서 자율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월령 판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 쇠고기라도 미국 정부의 인증서만 붙으면 수입될 수 있다”며 “검역주권 포기각서를 폐기시키는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면 국민의 분노도, 노도와 같은 촛불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확정한 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 관보 게재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와 검역 재개는 국민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해 관보 게재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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