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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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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기다리는 묘목들
시민일보 2008.03.30
식목일을 일주일여 앞둔 29일 서울 종로구 한 도로변에 묘목들이 촘촘히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비뚤어진 술문화 ‘폭탄주 파티’
시민일보 2008.03.30
사회 유력인사들의 비뚤어진 술 문화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지역 유력인사들과 술자리를 가진 참석자 한명이 폭탄주를 마시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룸살롱에서 인천 K골프장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천지역 유력인사들이 최근 골프장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S주유소 사장 A씨를 축하 ...
선거 과열지역 선거사범 단속 강화
시민일보 2008.03.30
4.9 총선을 앞두고 불법·혼탁선거 등이 우려되면서 선거과열지역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4.9 총선을 앞두고 경합지역에서 금포살포와 흑색비방선전 선거 등 불법·혼탁선거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청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서끼리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거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단속체제 구축에 ...
시흥시청 “에너지 절약 우린 몰라요”
시민일보 2008.03.30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무관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시흥시 A과는 지난 18일 점심시간 직원 한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전등을 모두 켜놓았으며 직원 책상위에 대부분의 컴퓨터 역시 ...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사용한 부정선거로 무효’
시민일보 2008.03.30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제16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부정개표 조작요원’이라는 허위광고를 신문에 실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정모(6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
인천 계양구의원 2명 영장
시민일보 2008.03.30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당초 인상폭보다 더 올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의원과 구의원 가족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의회 공무원 등 8명이 불구속 입건된 뒤에 밝혀진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
선거유세 즐기는 유권자
시민일보 2008.03.30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후문 앞에서 시민들이 제18대 총선 평화통일가정당 김영준(광진갑) 후보의 선거유세를 듣고 있다. /뉴시스
재개발 ‘찬성률 조작 비리’ 구청 공무원등 묵인
시민일보 2008.03.30
찬성률을 조작해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와 이를 묵인한 구청·시청 공무원이 시민감사관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A구역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운영규정 신고 과정에서 동의서를 변조한 사실을 묵인한 성북구·서울시 공무원 5명을 징계했다고 30일 밝혔다. ...
비자금·경영권 의혹 집중조사
시민일보 2008.03.30
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9일 오전 삼성전략기획실 김인주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측이 제출한 700개의 차명계좌에 보관된 자금 중 상당액이 계열사들로부터 삼성그룹측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사장을 상대로 회사차원의 공모 등에 관해 조 ...
“날인없는 자필 유언장 효력없다”
시민일보 2008.03.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과 동시에 유언자가 날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6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언장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며 ...
훔친 차로 새벽 ‘광란의 질주’
시민일보 2008.03.30
경기 안양에서 새벽시간 30대 남성이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5번의 추돌사고를 더 낸 뒤 교통사고로 숨졌다. 29일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9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대교 인근에서 송 모(38)씨가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나자 송씨는 자신의 차량을 버려두고 인근에 ...
자동차 무단방치·불법개조 단속
시민일보 2008.03.30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주민의 불편과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자동차 무단 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및 일제정리는 내달 한 달 동안 실시되며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개조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으로 차량밀집지역 및 주택 ...
중학교에 보관중이던 미술교사 공기총도난
시민일보 2008.03.30
서울 혜화경찰서는 30일 서울 모 중학교 미술 교사 김 모(50)씨가 미술 준비실에 보관 중이던 구경 4.5㎜의 골든세이버 단발 공기총이 사라졌다고 신고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총기소지 면허소지자로 조류 사냥용 공기총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 오다 지난달 말 이사를 가면서 총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아 ...
20대 한강 투신… 끝내 사망
시민일보 2008.03.30
29일 오전 5시께 서울 잠실철교 위에서 윤 모(27)씨가 한강으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철교 중간부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철교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10시께 철교에서 하류쪽으로 1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윤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 ...
삼성! 노동자 고발대회 열려
시민일보 2008.03.27
27일 오후 ‘사회적 범죄 집단 삼성! 노동자 고발대회’가 열린 보신각 광장에서 참가자들이 삼성은 책임지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009 수능 11월 13일 실시
시민일보 2008.03.27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13일 치러지며 성적표에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9학년도 수능은 성적통지표에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되는 것은 지난해와 동 ...
“삼성 3조원대 차명자금 모두 이건희회장 개인돈”
시민일보 2008.03.27
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7일 그룹 전략기획실이 차명으로 관리한 3조원대의 자금 전부가 이건희 회장 개인 및 선대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이를 이학수 부회장 등 그룹 전략기획실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증권과 삼성생 ...
“포천 직두리골프장 건설말라”
시민일보 2008.03.27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 1-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J골프장이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사업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 1-1번지 일원 156만 2000㎡의 부지에 27홀의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2007년 12월 도시관리계획변경제안서가 접수, 현재 관련 ...
“임금받고 일했다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해당”
시민일보 2008.03.27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을 했다면 텔레마케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유 모씨가 “근로기준법상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 ...
총선 선거사범 1099건 적발
시민일보 2008.03.27
제18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27일 현재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1099건이며, 1370명이 단속돼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되고 15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날 “총선이 대선 후 불과 4개월만에 실시되고, 최근 청도·영천지역 금품살포사건 단속의 여파로 아직까지 비교적 안정추세다”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