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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화봉송 극비 ‘007작전’
시민일보 2008.04.27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성화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올림픽공원부터 서울시청까지 약 24km구간 국내 봉송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봉송행사는 돌발 사태를 우려해 행사관련 사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극비로 추진됐다. 대한체육회와 서울시는 이날 행사 시작 2시간 전까지도 봉송구간 및 봉송주자 등을 끝까 ...
올림픽공원 ‘성화행사장’ 시민등 5000여명 북적
시민일보 2008.04.27
서울 올림픽공원 성화봉송 행사장 주변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27일 오후 2시부터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행사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는 행사 시작 3시간전부터 중국유학생과 성화봉송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 회원 등 5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특히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 ...
경찰, 개인정보 유출 ‘무한단속’
시민일보 2008.04.27
경찰청이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병의원이나 공공기관, 인터넷사업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불법유출에 대해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공공·금융·의료기관과 신용정보사업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유출을 비롯해 인터넷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인터넷 해킹·피싱, 주민등록번호도용 등 개인정보 침 ...
군포 아파트주변도로 트럭등 상습불법주차
시민일보 2008.04.27
경기 군포시 충무아파트와 율곡아파트를 끼고 있는 왕복 4차선도로에 대형화물차를 비롯해 승용차 등 각종 차량이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탈바꿈될 우려마저 안고 있어 시급한 주차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주민들에 따르면 군포시 충무아파트 2단지와 율곡아파트 3단지 인근에 왕복4차선 도로가 저 ...
“선거법 벌금 100만원이상 교수·교사 당연퇴직은 합헌이다”
시민일보 2008.04.27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사·교수직에서 당연 퇴직하고 5년동안 임용을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모 대학 전직 교수 김 모씨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
가스레인지 불 ‘깜빡’… 주택 화재
시민일보 2008.04.27
26일 낮 12시5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불은 주방 가재도구를 포함한 건물 내부를 태워 1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7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둔 채 잠시 외출한 사이 음식물관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 ...
“개인땅 공익사업용 수용전 무상사용 부당하다”
시민일보 2008.04.27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공익사업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개인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개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다 2007년 10월 임대기간이 만료됐는 ...
“인터넷 전자거래 형태 수입대행업 식위법 처벌대상 아니다”
시민일보 2008.04.24
인터넷 전자거래 형태의 수입대행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등수입판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성언주 판사)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등수입판매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자격미달자 직원 채용
시민일보 2008.04.24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직원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자격 미달자를 임용시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본보 3월16일 사회면 보도) 불구하고 자격미달 당사자에 대해서는 임용취소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직원을 공개 채용할 당시 응시생들이 제출한 서류에 ...
전화사기 대만인 5명 구속
시민일보 2008.04.24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우 모씨 등 대만인 5명을 구속하고 범인들에게 압수한 휴대폰, 대포통장, 현금 등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복지비 깎고 행사경비 늘려
시민일보 2008.04.24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현 청사 개·보수와 국제보트쇼 등의 예산은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비는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올 당초 예산 12조3841억원 보다 5530억원(4.5%)이 늘어난 12조9371억원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립, 지난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뻥튀기 감정평가’
시민일보 2008.04.24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의 토지보상감정평가를 대행해온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가격을 부풀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4일 자신에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주변사람에게 1억원을 받아 가로채 달아났던 모 감정평가회사 직원 최모(41) ...
장애인들 탄 버스 4중추돌 축제한마당 가던 15명 경상
시민일보 2008.04.24
24일 오전 9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행정연수원 앞 1번 국도에서 안양에서 수원종합운동장을 행하던 신모씨(46)가 운전하는 장애인들을 태운 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한모씨(45)의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 받아 4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
‘우열반·0교시 수업’ 금지
시민일보 2008.04.24
향후 서울 중·고교에서는 수준별 이동 수업이 활성화되고,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사설학원의 방과후 개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방안’과 관련, 29개 지침 중 19건은 즉시 ...
소음공해로 잠 설치고 문도 못열어
시민일보 2008.04.24
주택가 인근 공사장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4일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새말)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경의선복선전철화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낮잠을 못이루는 등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곳은 금촌역사와 연결되는 금촌고가 2단계 구조물 설치공사 ...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수학·영어에서 다른 과목까지”
시민일보 2008.04.24
김경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4일 “앞으로 정규수업 이전 실시하는 0교시 수업과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김 부교육감은 “정규수업 전에 이뤄지는 0교시 수업 ...
음란사이트 개설·유통 1명 구속·49명 불구속
시민일보 2008.04.24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약 4만편의 음란물을 유통시킨 이 모(50)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종업원 고 모(34)씨 등 3명과 이 사이트를 제공받은 성인 피시방과 전화방 업주 조 모(36)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월 ...
여고생허벅지 촬영 ‘교장’ 벌금 100만원
시민일보 2008.04.24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고생의 허벅지를 촬영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초등학교 교장 이 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이씨가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의도적으로 ...
광명 실내체육관 물바다
시민일보 2008.04.23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실내체육관의 물탱크가 넘치면서 지하에 물이 차 각종 운동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3일 체육관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8시46분경 실내체육관 물탱크 센서가 갑자기 작동이 안돼 물이 넘치면서 지하에 무릎까지 순간적으로 물이 찼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운동을 하던 회원들이 골프연습장을 ...
1만원, 5000원권 위조지폐 의정부서 발견… 수사착수
시민일보 2008.04.23
경기 의정부시에서 1만원권, 5000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 경찰서는 22일 저녁 시내의 한 슈퍼마켓에서 1만원권, 의정부역 매표소에서는 5000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지폐 모두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복사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