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는 이 이경에 대한 불법적인 감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2일 불구속 결정을 내렸지만 이 의경은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가게 됐다”며 “복무의 의사가 없는 사람의 신변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기존의 부대미복귀와 명예훼손 외에도 명령불복종을 추가해 이 이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촛불집회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재차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촛불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이 이경은 지난달 27일 외박을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전의경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서울 중량경찰서는 1일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이 이경에 대해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4일 병역 거부를 선언한 이 이경이 경찰에 자진출두한 뒤 불구속 처리돼 부대에 복귀한 뒤에도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아 명령 불복종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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