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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수원지법서 열려
시민일보 2008.05.19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9일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1명 등 6명의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모(6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3월17일에 이어 이번 두 번째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을 ...
밤에 아파트 침입 금품 훔쳐
시민일보 2008.05.19
경기 평택경찰서는 19일 심야시간대 아파트 1,2층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 금품을 훔친 김모(23,특수절도등 6범)씨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직으로 지난달 18일 3시20분께 평택시 소재 B아파트에 피해자 나모 씨가 잠을 자는 사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
쓰촨성 긴급구호품
시민일보 2008.05.18
아시아나항공은 18일 지진으로 재난을 겪고 있는 중국 쓰촨(四川)성의 현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구호물품을 수송하는 특별 전세 화물기를 운항한다. 구호물품은 18일 오후 아시아나 9958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16시35분(현지시각) 청두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뉴시스
성폭력 교사 교단서 ‘퇴출’
시민일보 2008.05.1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교사에 대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요구는 물론 교단에서 원칙적으로 재임용이 배제된다. 또 이와 관련된 소속 기관장 등에 대하여도 범죄와의 관련 정도 등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물어 징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부정부패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완전 차단하 ...
광주 5.18 기념식장 ‘썰렁’
시민일보 2008.05.18
18일 열린 5.18 광주민중항쟁 28주년 기념식이 경찰의 과잉통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립5.18민주묘지 기념식장이 예년과 달리 초청자들조차 참석을 못하는 초유의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18기념식은 2500여석의 초청 대상자 자리 ...
경찰·시민 ‘공조’ 격투 끝에 붙잡아
시민일보 2008.05.18
중국인 보이스 피싱 전문사기범 2명을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과 시민이 격투 끝에 붙잡아 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쾌거를 기록했다. 광명경찰서는 18일 딸을 납치했으니 현금 3000만원을 입금시켜 달라는 보이스 피싱 중국인 왕 모(27)씨 등 2명을 검거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이연수 시흥시장 징역 4년 선고
시민일보 2008.05.18
군자매립지 개발과 납골당 허가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에 추징금 9480만원, 몰수 51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납골당 건축허가와 관련 뇌물을 건낸 모 사찰 S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해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
남양주시, 불법 성토 영농조합 고발
시민일보 2008.05.18
경기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불법 성토를 하고 무단 벌목한 김 모(사단법인·남양주시 복합 영농종합 대표)씨를 공사 중지 명령 및 원상 복구 함께와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진접읍 내각리 474번지에서 풍향출장소로 부터 허가 면적보다 1970㎡를 불법 성토하다가 적발돼 공사 중지 명령 및 오는 5월 ...
청산가리 든 폐수 무단방류
시민일보 2008.05.18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18일 청산가리와 중금속 등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금 추출업체 대표 최 모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부 인근서 금 추출업체를 운영하면서 폐휴대폰에서 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청산가리와 구리, 납화합물 ...
봄비를 맞으며…
시민일보 2008.05.18
비가 내린 18일 오후 청계천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뉴시스
축산농가 소 브루셀라병 골치
시민일보 2008.05.1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경기도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법정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소만 무려 175마리에 이른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화성과 안성, 양평 등 6개 시·군 14개 축산농가에서 소 175마리가 ...
인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곳중 1곳 식수로 ‘부적합’
시민일보 2008.05.18
전쟁, 가뭄 등 유사시를 대비해 설치된 인천지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음용수) 2곳 가운데 1곳은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차례 이상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상급수시설이 32곳에 이른다. 인천지역 비상급 ...
경찰, 화성 갯벌 중국산 바지락 불법유입 수사 전격 착수
시민일보 2008.05.18
경기 화성시 매향리 앞 갯벌 9ha에 중국산 바지락 80t이 불법으로 이식됐다가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바지락을 매입해 이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석천리 어촌계장 조 모(48)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중국산 바 ...
인천 하이테크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 늦어져 차질
시민일보 2008.05.18
인천 하이테크파크(Hi-Tech Park, 이하 IHP) 조성사업이 토지공사의 부지매입 지연과 각종 영향평가의 재수행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내 100만4670㎡ 부지에 대한 R&D 및 첨단산업용지로의 변경과 함께 한국토지공사가 한국농촌공사 소유의 화훼단지 부지를 매입 ...
中 쓰촨성에 긴급 구호물품 보낸다
시민일보 2008.05.18
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올림픽을 앞두고 대지진이 난 중국 쓰촨성에 긴급 구호물품을 보낸다. 18일 구에 따르면 특히 이번 결정은 88 올림픽과 함께 태어난 도시, 송파구 탄생 20돌 행사를 통해 전격 이뤄졌다. 기념식에 참석한 지역내 체육회 및 상공회 등 관련 인사들이 올림픽 자매도시로 쓰촨성 구호에 참여할 뜻을 ...
독거노인집서 카드·통장 훔쳐
시민일보 2008.05.18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 농협 통장 및 현금을 절취한 박 모(37·절도등 8범)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무직으로 지난 3월24일께 평택시 통복동 소재 김 모(68)할머니의 주거지에 침입해 농협통장, 현금카드, 동전 6만원 상당을 절취한 후, 같은 날 오 ...
석유공사 본사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8.05.1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5일 오전 8시 경기 안양 소재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공사 임원들의 횡령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여오다 최근 해외 사업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석유공사의 비축 사업 관련 석 ...
별내농협 불법사용 장기 방치
시민일보 2008.05.15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농협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내 43번 국도 옆에 신축한 농산물 공동구판장과 창고 시설을 법규를 지켜야 할 농협이 오히려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인근 농지에 자갈을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경부터 현재까지 6개월 가량 벌내농협의 위법 ...
고객 돈 빼내려 은행전산망 해킹
시민일보 2008.05.15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5일 전문 해킹프로그램을 갖추고 은행 전산망에 접속해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 한 이 모(51)씨 등 3명을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1일 새벽 1시50분께 서울 중구 명동의 하나은행 주차장에서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된 ...
허경영 징역 1년6월 선고
시민일보 2008.05.15
지난 해 17대 대선에 출마해 숱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58)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유포시켜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