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함께 술을 마신 A씨(여)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B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는 성폭행을 위해 상대방의 항거가 불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에 성립한다”며 “B씨와 C씨의 폭행은 우는 A씨를 막으려 한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B씨와 C씨는 서로 성폭행할지 여부를 문자로 주고받았지만 문자의 내용으로 볼 때 이들이 확정적으로 성폭행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 등은 지난해 8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한 뒤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와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하고, 성 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한 혐의다.
B씨 등은 또 우는 A씨를 폭행해, 이를 피하려던 A씨가 3층의 원룸에서 뛰어내리게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