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민유태 검사장)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총 242건을 적발해 판매업주 등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7월3일부터 이달 5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8만3912곳을 단속해 허위표시 242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미표시 73건 등 315개(0.11%) 업소를 적발했으며, ...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 모(3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인근 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림)는 11일 숭례문 점검일지 등 허위자료를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구청 공무원 채 모(37)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과 기능직 공무원 최 모(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평소 문화재 ...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이 (주)GS와 (주)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보 유출 피해자 임 모씨 등 500명이 “GS칼텍스 직원들의 범죄행위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GS와 (주)GS넥스테이션를 상대로 1인당 1 ...
서울 강남경찰서는 채무관계로 추정되는 갈등을 겪던 김 모(40)씨가 상대방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영화극장 앞에서 왼쪽 가슴을 2차례 찔려 과다한 출혈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채무자 김씨가 빚 청산 때문에 투 ...
9일 오후 9시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 상업지구내에서 광명시청 직원과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가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공무원이 부상을 당했으며 노점상도 김 모씨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광명성애병원에서 입원 치료을 받고 있다.
이날 철산동 상업지구에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점상과 대 ...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승권)는 프라임그룹 관계자와 외부인들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지검 황윤성 차장검사는 이날 “프라임그룹 관계자와 외부인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이번 수사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말했 ...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10시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사무총장은 7월24일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진여옥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72 총파업’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은 2일 진행한 민주노총 ...
촛불카페 회원 3명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이번 사건을 피의자 박 모(38)씨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날 “박씨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문 모(39)씨 등 3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 ...
지상파 방송의 TV 프로그램을 동영상파일로 변환시켜 유료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인터넷 TV 녹화 대행 서비스’를 해온 업체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권오현 판사)은 인터넷 TV녹화 대행서비스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들에게 제공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씨(37)에게 ...
여성 간첩 원정화(34)씨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원 피고인은 이날 공판 직전 흰색 호송차량을 타고 교도관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곧바로 법정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연두색 수 ...
젖소 품평회장 참석 주민들
환자 더 늘어날 가능성 높아
9일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에서 개최된 ‘젖소 품평회장’에 참석했던 주민 108명이 김밥을 먹고 설사 및 구토, 복통 등의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오전 11시부터 모 부녀회에서 만들어 점심으로 ...
아파트 단지내 공간을 알뜰시장 등의 용도로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던 부녀회의 활동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간 대여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부녀회 회장 박모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 ...
지경부, 46개 제품 검사
기준치 평균 28배 나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평균 28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부터 유모차, 유아용침대, 유아용캐리어, 어린이 악세사리 등 총 4개 품목 4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
추석을 앞두고 경매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추석열차 승차권 암표가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레일(사장 강경호)은 이달 12~16일 추석연휴기간 중 온라인 등을 통해 기차표를 구입하려는 귀성객들의 피해
사례가 있어 정당한 유통경로를 통한 승차권 구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10일 당부했다.
...
편법으로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아온 북한탈북자(새터민)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식당 등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수백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부정수급 받은 새터민 김모(37)씨 등 3명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 ...
사상 최대인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GS칼텍스 자회사 직원 정 모씨 등 3명이 구속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 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소송 관련 카페는 관련 문의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피해자들의 참여가 폭주하고 있다.
8일 네이버 카페 ‘옥션, GS칼 ...
뉴라이트전국연합(전국연합)은 9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회원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몇몇 관계자가 아니면 접근을 통제해야 하는데도 GS칼텍스의 자회사 평직원이 모회사의 회원정보 전체를 유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회사 책임이 크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