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민유태 검사장)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총 242건을 적발해 판매업주 등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7월3일부터 이달 5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8만3912곳을 단속해 허위표시 242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미표시 73건 등 315개(0.11%) 업소를 적발했으며, 업주들을 형사입건 하거나 영업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이번 단속은 검찰수사관, 농관원 직원,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이 업소를 방문, 냉장고를 직접 확인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DNA 분석을 통해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거나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허위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는 추석 명절에 편승한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인원을 종전 400명에서 1100명으로 늘렸다.

그 결과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은 76건이었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 수입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사례가 65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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