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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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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화재 현장감식 마무리
시민일보 2008.08.24
소방관 3명의 생명을 빼앗은 나이트클럽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은평경찰서는 23일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은 거의 끝났다”며 “7개 기관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각 부서별로 취합하는 정도만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전기안전공사, ...
미군 자녀 고교생 1명 검거
시민일보 2008.08.24
경기 평택경찰서는 23일 길을 가던 현 모씨(18·대학생)를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은 미국인 고등학생 3명 중 J(16)군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J군은 23일 새벽 1시40분께 평택시 서정동 금호아파트 앞 노상에서 물건을 사러 나온 현씨를 뒤에서 덮쳐 주먹과 발로 때린 후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
비보이의 춤
시민일보 2008.08.24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체로 23일 오후 서울 종로 르네상스광장에서 열린 ‘해외 유명 장애인 비보이 및 익스트림라이더 초청공연'에서 한국의 비보이팀 겜블러가 화려한 비보잉을 선보이고 있다.
“일조권 재산피해 인정땐 정신적 손해청구 못한다”
시민일보 2008.08.24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김 모(52·여)씨 등 21명이 “앞 건물 재건축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
법원내부 전산망 불법 조회… ‘촛불수사’ 정보 유출
시민일보 2008.08.2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법원노조 상근직원 임 모(30)씨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이 이날 오전 청구한 임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外大 박철 총장 항소심도 패소
시민일보 2008.08.24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철 총장과 교수 A씨가 교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인권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유승정)는 한국외대 박 총장과 교수 A씨가 “시정권고는 위법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 ...
오늘 오후 광화문일대 ‘교통통제’
시민일보 2008.08.24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귀국행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와 서울광장에서 환영인파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에 따라 이 일대에서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은 “선수단 환영행사에 맞춰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광화문과 태평로(세종로사거리~시청광장) 구간 양방향의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고 24일 밝혔다 ...
첫 법학적성시험 실시
시민일보 2008.08.24
법학적성시험이 24일 오전 8시30분 전국에서 1만960명이 응시한 가운데 7개 지구, 1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법학적성시험은 대학교 4년 성적과 외국어 능력 등과 함께 로스쿨 입학을 위한 주요전형요소이며 40문항씩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로 구성됐으며 각각 90분, 120분, 150분 동안 치러진다. 시험 ...
“안수기도 명분 폭행은 유죄다”
시민일보 2008.08.24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4일 안수기도라는 명분 아래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방 모(45·여)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는 마치 안수기도가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시술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각서를 ...
금속노조 정갑득위원장 구속
시민일보 2008.08.24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일부터 11일간 4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자동차 등 전국 11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13만6000여명이 참석한 부분파업을 주도한 혐의다. 정 위원장은 민주노총으로부터 ...
경찰청장 파면 퍼포먼스
시민일보 2008.08.21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광주·전남비상시국회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광주 서구 전남경찰청 앞에서 촛불집회 여성 참가자들에 대한 ‘속옷 탈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소방관 3명 참변 나이트클럽 화재원인 규명 총력
시민일보 2008.08.21
증축 부실시공 여부도… 방화 가능성 희박 경찰과 소방당국이 21일 소방관 3명의 생명을 빼앗은 나이트클럽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인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사고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소방당국 등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화재원인과 발화지점, ...
순직 소방관 3명 훈장 추서… 1계급 특진
시민일보 2008.08.21
행정안전부는 21일 서울 대조동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소방관 3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화재진압 도중 숨진 조기현(45), 김규재(41) 소방장과 변재우(34) 소방사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수여되고,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숨진 조 소방장과 김 ...
경기경찰청장등 인권위에 진정
시민일보 2008.08.2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21일 경기경찰청장과 성남 수정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평통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경찰의 집회 방해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 권고결정을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 연행, 감금하는 등 직권 ...
강무현 前 해양수산부장관 첫 공판‘대가성 없다’ 뇌물혐의 전면부인
시민일보 2008.08.21
해운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신의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 심리로 열린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전 장관 측은 “돈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직무와 관련한 돈은 아니었다 ...
‘국방부 납품청탁’ 유한열 공범 체포
시민일보 2008.08.21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의 국방부 납품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유 전 고문의 공범 한 모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전남 여수시에서 한씨를 체포한 뒤 서울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으며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22일 전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
국적 세탁후 입국 30대 사기범 검거
시민일보 2008.08.21
사기범이 해외로 도피, 이름과 국적을 바꾼 뒤 입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지명 수배자 A(38)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붙잡아 관할서인 광주 북부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3월께 광주에서 평소 알고 ...
경찰폭행 촛불시위자 집유2년
시민일보 2008.08.21
촛불시위 중 경찰관을 봉걸레 자루로 때린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1일 촛불시위 중 경찰을 걸레자루로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마 모(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
김포서 60대 행인치여 숨져… 무면허 운전 10대 영장신청
시민일보 2008.08.21
10대 청소년이 국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길 가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21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16)군에 대해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포서 조사결과 A군은 지난 6일 오전 8 ...
수원화성 종각 상량식
시민일보 2008.08.21
21일 경기 수원 화성 행궁 앞 광장 맞은편에 설치되는 ‘수원화성 종각(여민각) 상량식’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용서 수원시장, 경기도의원 등과 시민들이 상량문 봉안의식을 갖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