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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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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골계곡 불법 음식점 13곳 강제철거
시민일보 2008.08.26
경기 하남시(시장 김황식)는 26일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음식을 판매하고 주차장, 좌대,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한 고골계곡내 (무)허가업소 13곳에 대해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에 앞서 6월5일과 7월2일에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두차례 발부했고, 이에 불응한 불법 음식점에 대해 8월26일 대집 ...
가로수 풍부한길-빈약한길 최대 10.1℃ 온도차 보여
시민일보 2008.08.26
서울시내 가로수 도시열섬 저감효과를 조사한 결과 가로수가 풍부한 길과 빈약한 길이 최대 10.1℃의 온도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시숲 운동을 전개하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생명의 숲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 시청앞, 을지로, 남부순환로 등 서울시내 12곳에서 도시열섬현상과 관련한 동시온도 측정 결과 시청 일대 ...
" ""학교 선택권 확대 2010년 본격 시행"
시민일보 2008.08.26
민선1기 서울시교육감이 된 공정택 교육감은 26일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6년부터 준비해 온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2010년에 본격 시행해 학교
탈북난민 강제북송말라
시민일보 2008.08.25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문에 맞춰 2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독교사회책임 주최 ‘탈북난민강제북송중지 호소집회'가 열렸다. /뉴시스
盧 전대통령 측근 전직 청와대비서관등 연루‘건설공사 수주 외압’ 수사 착수
시민일보 2008.08.25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이 특정 업체가 대형건설공사를 수주하는데 조직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와대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사 수주를 부탁받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서 모(55)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
폭주족 굉음에 밤잠 설친다
시민일보 2008.08.25
경기 광명시가지에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단잠을 설치는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시 주택가인 하안사거리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밤만되면 오토바이 폭주족의 굉음때문에 단잠을 설치는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 ...
일부 지자체·민간단체 경찰복과 유사 제복 착용
시민일보 2008.08.25
일부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경찰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있어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경찰복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경찰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최근 일선 경찰서에 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은 “일부 청원경찰들이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한 채 ...
올림픽 폐막식때 네티즌들 뿔났다
시민일보 2008.08.25
세계지도에 ‘일본해’ 표기… 반한감정 ‘노골화’ “한중 정상 회담 때 대통령이 꼭 사과 받아야” 2008 베이징올림픽 폐막식에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한 지도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24일 폐막식 1부 ‘서곡’에서 세계의 빛과 시선이 중국 베이징으로 몰려드는 것을 표현한 세계지도 속에 ...
추리논증문제 어렵게 출제 법학전공자들에 유리할 듯
시민일보 2008.08.25
24일 치러진 법학적성시험은 지난 1월에 실시된 예비시험의 문항 형태와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추리논증영역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예비시험에 비해 언어이해와 논술의 평균은 다소 상승하고 추리논증의 평균은 비슷하거나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관련 교육업체에 따르 ...
“성폭행 목적으로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 성립하지 않는다”
시민일보 2008.08.25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강제 성추행했다고 해도 성폭행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가 아니라 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함께 술을 마신 A씨(여)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B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
음란물 비번 알려준 숙박업자 유죄
시민일보 2008.08.25
디빅스(DivX) 플레이어에 음란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모텔 투숙객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숙박업자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모텔 투숙객들이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종업원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숙박업자 오모씨(4 ...
“비자금 조성 인정, 횡령은 아니다”
시민일보 2008.08.25
삼성특검에 의해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2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비자금 조성은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아니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황 전 대표이사 측은 “회계준칙을 어긴 ...
사냥 전문용 ‘새총’에 쇠구슬 탄환 장전 경찰에 발사한 촛불시위자 구속
시민일보 2008.08.25
사냥 전문용 ‘새총’을 구입해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위진압 경찰관에게 발사한 40대 남자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쇠구슬 탄환을 경찰에 발사한 우 모(42)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0시51분께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인근 노상에서 촛불집회 도중 ...
법원노조 영남본부장 석방
시민일보 2008.08.25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지난 21일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한 법원공무원노조 영남본부장 A(44)씨를 조사한 결과 유출된 검찰의 수사정보는 A씨가 노조사무실에 고용한 상근직원이 본부장의 아이디를 이용해 법원전산망에 접근해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직원인 B(30) ...
예산배정 대가성 거액 챙긴 서울경찰청 백모 경위 구속
시민일보 2008.08.25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예산배정을 해주는 대가로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챙긴 서울경찰청 경무과 기획예산계 소속 백 모(52)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백 경위는 지난해 12월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강남경찰서 경리계장 강 모(43) 전 경위로부터 연말 ...
안산 초지동 일대 ‘완충녹지’ 경제살리기 역행
시민일보 2008.08.24
병원 응급실 진출입도 가로 막아 경기 안산시가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신도시경제살리기에 앞장서면서 대책회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초지동 일대 완충녹지 등 정작 신도시에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방치하고 있어 신도시활성화 대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완충녹지 일대 주민들이 병 ...
거액 뇌물받은 공무원 2명 구속
시민일보 2008.08.24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A(52)씨와 B(5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
허위 도난신고차량·대포차 사들여
시민일보 2008.08.24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허위 도난 신고차량과 대포 차량 등을 사들여 해외로 밀수출한 A(38)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신의 차량을 허위 도난 신고한 뒤 보험금을 타내고 밀수출 알선책에게 팔아 넘긴 안모(3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차량 밀수출 알선책 이모(36)씨 ...
쓰레기 무단투기 얌체족 92명 적발
시민일보 2008.08.24
야간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얌체족 시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는 환경위생과와 행궁동 등 10개동 주민센터 직원 80명과 주민 120명이 지난 21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관할지역 주민과 합동으로 팔달구 전 지역에서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투기자 9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 ...
인천 철가루 분말화 공장서 ‘꽝’
시민일보 2008.08.24
24일 오전 10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에 있는 철가루 분말화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공장내에 있던 김 모(48)씨 등 인부 4명이 얼굴에 2도 화상 등을 입고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공장 건물 6개동의 유리창이 깨졌고 차량 한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공장내에서 전기작업 도중 폭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