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부대로 인해 인근 지역이 오염됐다면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원주시가 “미군부대 기름유출로 땅이 오염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2001년 5월 원주시에 위치한 미군부대 캠프 롱(Camp Long) 인근 지역이 부대내 유류배관 파손으로 오염된 사실이 발견돼 원주시와 환경부, 미군측은 합의하에 정밀조사를 실시, 합의 과정에서 미군측은 원주시에 복원사업 진행 후 배상금을 청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주시는 복원 사업 후 춘천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을 요청했으나 미군 측이 “한국 군대 책임으로 발생한 오염피해에 대해 한국 군대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없다”며 거절, 배상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 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합중국 군대 등의 사고에 대한 책임 규정인 소파(SOFA) 협정에 의해 국가는 오염지역 복구 및 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원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미군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추후 배상금 지급에 대해 동의했다”며 “배상과 소멸시효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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