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23일 영화·드라마 등을 인터넷 상에 불법으로 유포시킨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임 모(35)씨와 김 모(34)씨를 저작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비교적 불법수익 규모가 작았던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 5명과 업체 6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와 김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22일 권정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진행 경과, 사건의 경위와 관여 정도,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해 볼 때 권 총재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연 100%가 넘는 이율을 적용해 수억원을 챙긴 사채업자 윤 모씨를 대부업등록 및 금용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윤씨의 처남 방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2005년 10월3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룸싸롱과 보도방 등 여종 ...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킨텍스(KINTEX)가 억대의 골프회원권을 3장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권은 상임이사 3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격마저 급락한 상태다.
22일 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마다 골프장 회원권 1장씩, ...
경기 포천시가 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들을 파기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버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2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포천시 본관 간이 쓰레기장에는 이날 시장 주재하에 열린 시정 전략회의 자료와 시장 지시사항 등 각종 공문서 수백장이 버려져 있었다.
특히 공문서 중에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88명의 ...
전국의 의류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위장법인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뒤 9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빼돌린 전국 최대규모의 조세포탈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2일 조세포탈조직 ‘진부’의 회계담당 엄 모(43)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 ...
경찰청 보안국은 22일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동시 냉·난방 급탕 시스템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킨 계 모(40)씨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사 대표이사인 계씨 등은 3월 자사가 독자 개발한 ‘케스케이드(Cascsde) 열교환기’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다.
계 ...
인천에서 폐수를 분뇨로 속여 배출한 식품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폐수를 분뇨로 속여 무단 배출한 식품업체 대표 A(46)씨와 폐수처리업자 2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3일~11월12일 자신의 식품공장에서 발생되는 슬러 ...
미성년자를 고용, 불법을 저질러온 보도방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미성년자들을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해 온 보도방업자 A(26)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양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초께 B(16)양 등 3명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뒤 B양 등이 받은 ...
노건평 15억 횡령혐의 추가 확인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가 2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6)씨와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주) 대표(63)를 각각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
贊“시험거부 부적격 교사 퇴출운동”
反“체험학습 강행… 서명운동 전개”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일제고사)를 하루 앞둔 22일 시험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반대하는 단체들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는 시험 당일 덕수궁 미술관 '한국 근대미술 걸작선 근대를 묻 ...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수십개 보험상품에 가입 후 허위 진단서를 작성, 수억원 상당을 챙긴 무속인 남 모(45·여)씨 등 4명에 대해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 백 모(37)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 등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남편 백 ...
회사 부도로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안병균 전 나산건설 회장이 “해외 도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15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안 전 회장이 “도피시킬 재산도, 가능성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비 부당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의 송원재 지부장 등 간부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전교조 서울지부의 송 지부장과, 이성대 부지부장, 김진철 정책실장이 검찰의 소환에 수 차례 응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선거비 부당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이날 오후 공 교육감을 불러 선거자금의 80% 가량을 학원과 사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후원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종로M스쿨의 최 모 원장과 수도 ...
극심한 경기침체로 민간 기업들이 임금 삭감에 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임금 인상과 수당 신설에 나서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문화의전당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어 월 13만원의 정액 급량비와 매월 교통비 12만~20만원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시간외수당 인정 범위를 ...
경기도 시흥시 농업기술센터가 수년간에 걸쳐 연근 재배 및 관리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편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연근단지 관리자에 대해 최근 확인 결과 실질적으로 연근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게다가 농업기술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