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쓰레기장에 수백장 버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2 1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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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주민들 분노 경기 포천시가 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들을 파기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버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2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포천시 본관 간이 쓰레기장에는 이날 시장 주재하에 열린 시정 전략회의 자료와 시장 지시사항 등 각종 공문서 수백장이 버려져 있었다.

특히 공문서 중에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88명의 주민과 자녀 이름, 학교, 주소, 연락처,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서류 뭉치도 발견됐다.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폐기할 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은 뒤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돼 있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김유신(49·가명)씨는 “기업도 아닌 국가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또 김미영(47·여·가명)씨는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나와 내 아이의 개인정보가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 납치 등의 범죄에 악용되기라도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포천시 강병수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이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실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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