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회수된 공탁금 수억원을 빼돌린 건설업체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필재 부장검사)는 30일 법원으로부터 회수된 공탁금 3억50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W건설 전 법무팀장 최 모(38)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4월9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W건설이 한국토 ...
민사재판 기일을 신속하게 잡고, 형사재판 양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고등법원과 지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변론기일을 조기에 지정, 신 ...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이날 오전 10시 오 교수를 소환해 사노련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 교수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는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성과와 관련된 해외 특허출원추진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해 온 해당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사람 복제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결과 가운데 ‘1번 줄기세포’로 알려진 NT-1에 대한 것이다 ...
같은 날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1·2차 시험에서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 성적을 무효처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A씨가 “1차에서 낙방한 경우 2차 합격 점수를 무효처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박종기 부장검사)는 30일 검사와 구치소장 등에게 로비해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 박 모(4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서울시 강남구 한 ...
유전개발 로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73)전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30일 최규선(48)유아이에너지 대표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30일 전상우 전 특허청장을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전 전 청장은 특허청 직원들의 성과급과 포상금을 42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특허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
‘1만원 상품권’ 낮 시간대엔 주고 밤에 안줘
킴스클럽이 낮에 이용하는 고객과 저녁 늦은 시간대에 이용하는 고객을 차별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저녁 시간대 고객들이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이 취재진에 의해 발각됐다.
29일 시민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3시경 주부 이 모씨는 ...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실경작자에 대한 직불금 지급도 지연,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월21일 시작돼 지난 7일 모두 끝날 예정이었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11만여명에 이르는 직불금 수령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청문 ...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송평근 판사는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속여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2~3배 높은 가격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네비게이션 판매업체 D사 대표 김 모(30)씨와 사장 고 모(3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수법으로 네비게이션을 판매한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H건설 아파트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매몰됐던 인부 민 모(35)씨가 사고 10시간 만인 29일 오전 2시4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민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28분께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매몰됐다.
당시 작업중이던 인부들은 상판이 무너 ...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9일 전처 소생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3개월간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한 계모 이 모(33·여)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전처아들인 권 모(6)군을 할퀴고 때리는 등 전신을 수차례 폭행해 전신 타박상과
복막염으로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29일 부적합한 사향을 불법 유통시키고 이를 이용해 한약품을 제조·판매한 Y유통업체 대표 임 모(37)씨와 H제약업체 총무부장 이 모(44)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W수입업체 대표 정모(54)씨 등 3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대표 ...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한탕주의’를 노린 사행성 오락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오락실 업주가 검찰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 검찰 단속에는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다 돈을 잃고 단속을 위협하며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낸 경찰관과 해외 원정 도박 빚을 갚으려고 불법 오락실 ...
수사과정에서 뇌물을 준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이 내년 추진된다.
법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비자금 조성행위를 엄단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 ...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사회·과학탐구영역의 최대 응시과목 수가 1과목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수능 출제 및 응시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부터 수능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의 최대 응시과목 수는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
세종증권 매각비리와 관련,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62)씨 형제가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세종캐피탈 홍기옥(59) 사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29일 열린 정씨 형제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씨는 “세종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