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도입 내년 추진 수사과정에서 뇌물을 준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이 내년 추진된다.

법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비자금 조성행위를 엄단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로비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뇌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자금원 차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 회계분석 역량을 강화, 기업내 불법 비자금을 철저히 추적·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내부비리를 고발할 경우 진술자에게 형사정책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부패사범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금품제공 사실을 털어놓을 경우 이를 참작해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의 척결을 위해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부정부패 유발동기를 차단하고 환수 대상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으로 지속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수사 TF’를 구성하고 국가 성장동력 저해사범 단속을 본격화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활용해 과학 수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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