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교수 “검찰이 정치사상의 자유 탄압”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이날 오전 10시 오 교수를 소환해 사노련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 교수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출두해 “(검찰 수사는)정치사상 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섣부르게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제 전복이나 국가 변란의 위험성이 있다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안기능 강화와 노동운동 탄압 강화의 가능성과 함께 다시 한 번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전면 탄압이 예상되지만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대문경찰서가 수사를 할 때부터 검찰이 배후조종을 했다”며 “영장이 기각됐고 재조사할 것도 없기 때문에 재소환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이 올바른 투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오 교수에 대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한 재청구 이유를 기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낸 인물로 진보진영의 대표적 학자로 꼽혀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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