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조사 장기화에 지급도 늦어져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실경작자에 대한 직불금 지급도 지연,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월21일 시작돼 지난 7일 모두 끝날 예정이었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11만여명에 이르는 직불금 수령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청문 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화성 등 직불금 수령자들이 많은 시·군의 경우 해를 넘겨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부당 수령자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면서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면 이뤄지던 농민들에 대한 직불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택 등 일부 시·군만 자체적으로 지역내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했을 정도다.

도내에서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유자는 12만3400여명으로 금액은 746억원에 달한다.

안성시 미양면 호평리에서 논을 경작하는 농민 김 모(42)씨는 “농가에서 수령해야 할 돈을 못받으면서 비료값 등 경비 정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결국 이번에도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농민들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안성농민회 관계자 “관내 거주 경작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서 “소작농들은 땅 주인들이 직접 경영하겠다고 나서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직불금 파문이 농가에 가져온 타격은 심각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실경작 심사위원회가 농가를 방문하면 조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중순은 넘어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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