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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임대주택 25%공급 합헌”
시민일보 2008.11.0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등이 “노후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체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 2항 ...
‘375억원 횡령 혐의’한도하이테크 대표 잠적
시민일보 2008.11.04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4일 김상현 한도하이테크 대표(44)가 수백억원대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중 잠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채무변제를 위해 회사 돈 3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 ...
불길잡기 분주
시민일보 2008.11.03
3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와룡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정부 고산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환경평가 다시 하라”
시민일보 2008.11.03
고산택지개발지구 일부 주민들이 지구 지정시 엉터리 환경등급으로 인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잘못 결정됐다며 감사원에 환경영향평가 적법여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이들 주민들이 해당지역이 실제 3등급지에 해당하는 논, 답, 임야, 과수가 전체면적에 80%를 넘어 개발제한구역내 4·5등급지가 ...
“임대아파트 불법거주배상금에 서민들 고통”
시민일보 2008.11.03
서민을 위해 마련된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이 감당키 힘든 ‘불법거주배상금’으로 인해 임차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경기 수원장안)은 3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임대주택법의 불법거주배상금이 서민인 임차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
남양주 J병원 ‘불법 입원’ 물의
시민일보 2008.11.03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J 병원(이사장: A 모 씨)이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 일전부터 환자 40~50여명을 입원시키고 있으나 남양주시 보건소는 입원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직무에 소홀함이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J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병원을 신축해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을 갖추고, ...
“국제중 면접, 사교육비 유발 안돼”
시민일보 2008.11.03
한나라당이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그간 논란이 돼 온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추진과 관련, 4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 했다. 협의된 사항은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2단계에서 추진 중인 면접은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국제중학교가 설립 취지나 정부 정책방향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필요한 ...
광명시 金庫선정 오늘 재심의
시민일보 2008.11.03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달 28일 시금고 선정과정(시민일보 3일자 사회면)에서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4일 금고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세무사, 공무원 등 9명이 부시장실에서 농협을 비롯한 신한, 기업, 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을 놓고 재심의를 펼치게 된다. ...
이동희 안성시장, 영장 실질심사 출석
시민일보 2008.11.03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동희 경기 안성시장(64)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출석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했으며 기부금은 모두 대북사업을 위해 사용됐다”면서도 “불법이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
수능 대박나세요~
시민일보 2008.11.03
3일 오후 서울 정동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 음악실에서 이화여고 학생들이 고3 수험생들에게 합격기원 메달과 초콜릿을 선물하며 응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종부세 위헌소송 13일 선고
시민일보 2008.11.03
헌법재판소는 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사건을 1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들의 관심이 헌재에 집중되고 있다. 위헌결정이 날 경우 그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법 위헌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
환경연합, 간부 공금횡령 공개사과
시민일보 2008.11.03
환경운동연합은 3일 최근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 ‘특별대책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오후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환경운동의 기조를 생태적이고 시민참여형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동안의 조직운영과 운동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위해 ‘특별대 ...
김평수 前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수십억 차명계좌 포착
시민일보 2008.11.03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자금을 운영해 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공제회의 부실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3일 김 전 이사장이 차명계좌 수십개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 ...
‘선거비 의혹’ 공정택 본격 수사
시민일보 2008.11.03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비 부당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3일 공 교육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준 사학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 교육감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사학 관계자 등 수 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우선 이번주 초에는 격려금 전달자 ...
조폭 55개파 1961명 검거
시민일보 2008.11.03
지난달 27일 시흥·부천지역 폭력배들을 조직원으로 영입해 ‘시흥식구파’를 결성, 박 모(37)씨 등 이 지역 유흥업소, 보도방 업주들 40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윤 모(45)씨 등 5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 ...
경찰, 불법사채업자 2097명 검거
시민일보 2008.11.03
경찰청은 9월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사채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97명의 불법사채업자를 검거해 31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된 불법사채업은 법정 이자율 제한 위반이 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등록 대부업 469건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 206건 ▲카드깡 등 기타 위반 103건 ...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시민일보 2008.11.02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시민학생학부모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담해진 ‘지하철 성추행’ 위험수위
시민일보 2008.11.02
최근엔 노인·노숙자까지 가세… 여성들 “지하철 타기 두렵다” 피해여성들 소리 지르기등 적극 대처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지하철도 이제는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겠어요.” 지하철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대낮에도 성추행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10대 ...
“게임진흥원 상품권지정은 무효 발행업체에 수수료를 반환해야”
시민일보 2008.11.02
문화관광부는 상품권 지정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KOGIA·옛 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지난 31일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게임 ...
‘보조금 1억원 횡령 혐의’환경련 前간부 구속수감
시민일보 2008.11.02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1일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전직 간부 김 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