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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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대 교수 26% '겸직'
김영복 2009.10.21
서울대학교 교수의 26%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서울대 전임강사 이상 교수 1823명 중 26%에 해당하는 485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5.16 쿠데타 세력, 정당·사회단체원 등 인권탄압
김영복 2009.10.2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1961년 5.16 쿠테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등이 예비검속후 특별법을 적용해 당시 정당, 사회단체 간부 등을 처벌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5.16쿠데타 세력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 통치과정의 정당성을 포장하려했으나 이러한 법률 ...
"법원 ""행안부, 민공노 교섭요청 거부 적법"" "
김영복 2009.10.21
행정안전부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민공노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 ...
나이트클럽서 마약 먹인 뒤 여대생 강도
김영복 2009.10.21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에게 마약을 탄 술을 먹인 뒤 금품을 훔친 A씨(24)에 대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미국 유학생 B씨(25·여)에게 마약류인 '노르디아제팜'을 양주에 몰래 타 먹인 뒤 인근 모텔로 데리 ...
주택가 차량만 골라 턴 10대 구속
김영복 2009.10.21
서울 성동경찰서는 21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군(17)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캠코더 1대(시가 180만원)를 훔치는 등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
"현대산업개발 ""약속 웃겨"", 새빨간 거짓말? '발코니 무상확장' "
김영복 2009.10.21
현대산업개발이 안양에서 수주한 석수주공 2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발코니 무료 확장 약속을 둘러싸고 조합원들과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석수아이파크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 소속 126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8월 현대산업개발과 재건축 조합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안 ...
안산 野후보단일화 합의 막판 '신경전'
김영복 2009.10.21
21일 잠정합의 단계에 이르렀던 10·28 안산 상록을 재선거 후보 단일화가 공식발표 직전이었으나, 양측의 막판 신경전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은 최종 발표시기 등과 관련해 무소속 임종인 후보 측이 협상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비판하고, 임 후보 측은 합의 내용을 큰틀에서 봐야한다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앞서 ...
외국인등록증 위조 30대 중국인 구속
김영복 2009.10.21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중국인 A씨(39)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체류기간이 지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유성펜으로 글씨를 써 마치 합법 등록증인 것처럼 위조한 뒤 최근까지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2년 6월 산업연수 ...
불법 가구수 증설·임대 사회적 물의
김영복 2009.10.21
전세금 폭등으로 인한 원룸과 소위 쪽방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들이 빌라를 신축한 뒤 불법적으로 가구수를 증설, 임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서울과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할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내 740필지의 단독주 ...
법원, 전교조 사무실 퇴거 가처분 기각
김영복 2009.10.21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을 비워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가 어린이도서관 용도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서울시 이름으로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
인천경찰청, 유공직원 표창
문찬식 기자 2009.10.21
인천경찰청은 제6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21일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함께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및 민간인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이날 유공포상은 평소 법질서 확립에 큰 공을 세운 현직경찰 5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대통령 표창은 지방청 수사2계 박성남 경정(공무집행 방해사범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 ...
성난 여성농민들
차재호 2009.10.20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여성농민대표자대회’에서 여성농민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인 내연남 살해하려한 남편 구속
김영복 2009.10.20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0일 부인의 내연남을 살해하려한 조선족 A씨(4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자택으로 부인(32·조선족)의 내연남 B씨(35)를 유인, B씨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부인이 일하는 ...
구속수감예정자. '신종플루 확진' 석방
김영복 2009.10.20
구속수감 직전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처음으로 석방됐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경북 안동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던 김모씨(21)가 신종플루로 확진돼 17일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은 뒤 가족들에게 인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교도소에 입소하기 전 신체검사에서 고열이 측정돼 격리 수용됐으며, ...
본드 흡입한 뒤 헤어진 애인 '해코지'
김영복 2009.10.20
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뒤 헤어진 애인을 찾아가 강도행각을 벌인 A씨(27)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헤어진 애인 B씨(27·여)의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B씨가 나타나자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아 B씨 신용카드로 현 ...
안양·과천 초·중학교 '여교사' 편중 심각
김영복 2009.10.20
경기 안양과 과천지역 초·중학교 여교사 성비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이 지역 전체 교사 가운데 10명중 9명은 여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안양과천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초등학교 44곳과 중학교 22곳 등 모두 66곳 가운데 여교사 비율이 80% 이상인 학교는 2곳을 제외한 64곳이나 됐다. 64곳 가운 ...
"학원만 희생양 삼지 말라""…학원총연합 전국학원교육자대회 개최 "
김영복 2009.10.20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총연합회)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정부의 '학원교육정책' 시정을 요구하는 전국학원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연이어 발표되는 사교육비 경감책이 오로지 학원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 학원교육 죽이기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처사를 간과 할 수 없
올 가을 가장 쌀쌀…중부 옅은 황사
김영복 2009.10.20
20일 서울의 아침기온이 6.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고, 중부지방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다. 이날 기상청은 "어제부터 유입된 찬 기류의 영향으로 현재 중부지방의 기온은 10도 이하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며 "오늘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 다소 쌀쌀하겠다"고 예보
"<국감>""성범죄자 주취감경, 수원지법 최다"" "
김영복 2009.10.20
최근 3개월 사이 조두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주취감경(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사례가 가장 많은 법원은 수원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 사건 1심 판결을 내린 안산지원 역시 수원지법 관할 법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한나라당·부산 북, 강서갑)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1일부 ...
전공노 해직간부 6명 사퇴서 제출
김영복 2009.10.20
지난 달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6명이 19일 조합원 탈퇴 및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일 "전날 전공노 간부들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팩스로 보내왔다"며 "현재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전공노에 수석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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