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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연맹 공동투쟁 합의
김영복 2009.11.04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연맹)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공동투쟁에 합의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공공연맹과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권은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강행으로 ...
일제 강제동원 유족 위로금 소송 패소
김영복 2009.11.04
일제 징용 피해자 유족이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의 아들 이모씨(66)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재심의 신청에 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
인천시 고위공무원 검찰에 긴급체포
김영복 2009.11.04
인천시 고위공무원이 검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고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는 4일 인천시 소속 고위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6시께 A씨를 긴급체포, 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
"인권위 ""정신장애환자 86% 강제입원"" "
김영복 2009.11.04
국내 정신장애인 대다수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치료기관에 입원 돼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보건기관에서 치료 중인 환자 6만8000여명 중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른 ...
인천대 송도캠퍼스 화재 발생
김영복 2009.11.04
4일 0시11분께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예체능대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예체능대학 1층 소묘실의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예체능대학 건물에서 연기가 솟았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북한산서 50대 등반객 추락사
김영복 2009.11.04
3일 오후 4시께 서울 도봉구 북한산 인수봉 인근에서 암벽을 오르던 등산객 A씨(58)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전신에 골절상 및 타박상을 입고 119구조대 헬기편으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이날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북한산 중에서도 전문적인 암벽등반 기술과 자일(등산에 이용되는 로프)에 의존해야 ...
"헌재 ""증여 이행 후 계약해제 불가, 합헌"" "
김영복 2009.11.04
단순 증여가 이미 이뤄진 후에는 부양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토지와 주택을 증여받은 장남을 상대로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장남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A씨가 ...
신종플루 고위험군 사망자 3명 추가…총 45명
김영복 2009.11.04
3살 남아를 포함해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 3명이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4일 "호남권에 거주하는 3살 남아 등 3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호남권에 거주하던 3살 남아를 비롯해 강원권에 거주하는 39세 남성, 영남권에 거주하는 53세 남성이다. 이들은 모두 고위험 ...
"국민 64% ""신종플루 불안감 크다"" "
김영복 2009.11.04
신종플루 사망자와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감에 따라 정부가 3일 국가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 10명 중 6명은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 우려로 불안하다는 의견은 64%로 조사됐다. 지난 8월 당시 조사보다 4.9%p ...
"법원 ""빨래터 진품 추정…의혹제기는 정당"" "
김영복 2009.11.04
서울옥션에서 국내 최고가로 낙찰된 고(故) 박수근 화백의 작품 '빨래터'는 진품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위작 의혹'을 제기한 미술잡지 아트레이드 기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4일 서울옥션이 미술잡지 아트레이드 편집주간 류모씨 등 2명을 ...
명령위반·항명 차이가 뭐야?…軍법원 위헌심판제청
김영복 2009.11.04
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항명죄와의 구별도 모호한 명령위반죄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명령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별세…자살한 듯
김영복 2009.11.04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72·현 성지건설 회장)이 3일 자택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4일 "박 전 회장이 오늘 오전 8시30분께 성북동 자택에서 서울대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전 회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성지건설측은 박 전 회장 ...
경기경찰 18명 쌀직불금 부당수령 징계
김영복 2009.11.04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8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했거나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청 등에 따르면 경사 7명, 경위 10명, 경감 1명 등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돼 징계를 받았다. 경찰서별로는 수원중부서 4명, 포천서·동두천서 각 2명, 지방청·수원남부·고양·이천· ...
4살 여자어린이 성추행 20대 구속
김영복 2009.11.04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4살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B양(4)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놀던 B ...
허위·과장광고 상조회원권 판매 5명 입건
김영복 2009.11.04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허위·과장광고로 사람들을 속여 수천만원대 회원권을 판매한 모 상조회사 직원 A씨(62) 등 5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극장 앞에서 자신들의 회사를 해외까지 진출한 최우수 상조회사라고 허위 ...
‘다른 사람 행세’…기막힌 보험사기 2명 영장
김영복 2009.11.04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A씨(31)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과 부천지역 시장과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승용차 바퀴에 일 ...
신종플루 조심!
차재호 2009.11.03
정부가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린 가운데 3일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 체육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경기교육청 ""안타깝다…명령서 접수되면 법률 검토"
김영복 2009.11.03
경기도교육청은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명령서가 접수되면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교육현장의 민주적이고 안정적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결정은 불법"" "
김영복 2009.11.03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철도노조가 5일과 6일 파업키로 한 것에 대해 목적상.절차상 불법파업이라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은 정당한 파업 목적에 속하는 근로조건 등이 아닌 '공기업 선진화 철회, 인력충원 및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 정부정책과 공사 경영권, 개인의 권리분쟁 등을 주된 ...
검찰, '군사 기밀누설' 안보경영연구원장 구속
김영복 2009.11.0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씨(64·육군 대령 출신)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