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만취한 손님에게 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수백만원을 결제한 장모씨(63·여)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등 4명을 성매매 및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2월1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운영하는 찻집에서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뒤 카드 ...
경찰청은 24일 '지도장(질서협조장)'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실적을 부풀린 경찰관 4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지도장은 교통질서나 기초질서 위반자에게 발부된다.앞서 경찰은 실적 우수로 포상을 받았거나 일정 기간에 발부 건수가 급증하는 등 부정발급이 의심되는 경찰관을 중심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 ...
건강진단서를 내고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 동의하지 않은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살해당한 A씨의 남편 B씨(53)와 유족들이 미국계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 ...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수억원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오모씨(55)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8년 3월22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건물주에게 위임받지 않은 채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배모씨( ...
[시민일보]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철구)는 23일 간암 말기 환자를 사장으로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모 게임랜드 강 모(44.광명시 광명동)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회에 걸쳐 단속을 외면한 채 간암말기 환자를 내세워 영업을 ...
변호사의 소송위임보수가 과다하게 약정될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정진경)는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약속한 성공보수액 10억 중 주지 않은 9억원을 달라"며 모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소송에서 원고 패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23일 A·B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A은행과 B은행은 남성의 가사 전담을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 무직자와 가사전업자의 객관적 구분이 곤란하다 ...
올해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39% 상승해 어느해보다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1719명 모집에 14만1347명이 출원해 평균 8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
무면허 한의사 구속영장 소변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이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한의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정 모(70)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52)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1990년 1월부터 최 ...
교육당국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조작하거나 행실이 바르지 못한 교직원을 교장 임용에서 제외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 기강잡기에 나섰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A교육청과 B교육청의 장학사 D씨와 E씨는 지난해 4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허위 보고해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당했다.
또한 C교육청의 F씨는 지난해 6월 불 ...
지난 2008년 12월 12명의 사상자를 낸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 당시 창고 위탁관리 책임자 등 7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샘스 소속 창고 위탁관리 책임자 김모 과장(44)과 김모 대리(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23일 오전 서해상에 짙은 안개?끼어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의 여객선이 운항 대기 중이다.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해 중부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인천~백령과 인천~연평, 삼목~장봉, 외포~주문, 하리~서검 등 모든 항로의 여객선이 운항 대기 중이다.운항관리실 관계자는 "현재 가시거리가 10 ...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은행에서 폐기 대상 수표를 훔친 A씨(36)에 대해 절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인천 옹진군의 한 은행 창고에서 폐기 대상 수표 1028장(1억347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옆 가게를 통해 은행 ...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전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장에게 부탁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농어촌공사 2급 직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공사 전 노조위원장 A(53)씨에게 징역 2년6월 ...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7월1일 통합시 출범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통합 반대 진영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국회 행안위 소속 문학진 의원(민)은 22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을 ...
경기도교육청은 외국어고등학교 최초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전환을 요청한 용인의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용인외고가 설정한 학생납입금 수준이 도교육청의 자사고 심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용인외고는 지난 10일 2011학년도 자사고 전환 신청서를 내면서 입 ...
23일 오전 5시3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駙下袁榻保?내 해안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 3명의 사상자를 냈다.이날 사고는 시화공단에서 염색단지 방향으로 가던 1t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쏘나타승용차와 충돌한 뒤 이를 뒤따르던 포르테가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쏘나타를 몰던 A씨(57)가 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