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로 국회 행안위서 관련법안 심사 보류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7월1일 통합시 출범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통합 반대 진영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문학진 의원(민)은 22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을 '창원시 설치법'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논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범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정부가 주도해 졸속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통합 대상 자치단체를 별표 항목에 넣기로 한 법안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설치법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가 4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고 7월1일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성남권 통합은 행안부가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론조사 조작, 날치기 의결 등을 통해 졸속 강행함으로서 이미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었다"며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졸속 강제통합 반대 성남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성남권 통합 무산이 확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의회, 기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며 "현재 활동 중인 출범준비단과 출범준비위도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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