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장에게 부탁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농어촌공사 2급 직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공사 전 노조위원장 A(53)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서 승진심사와 관련해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2급 직원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사장이나 심사위원들에게 인사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공사 1·2급 승진심사를 앞두고 2급 직원인 B씨로부터 "이번에는 승진에서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