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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챙겨
안은영 2011.04.24
특정 기업의 세무조사를 눈 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국세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T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국세청 세무공무원 오모(46)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참고인에 욕설 검사'
안정섭 2011.04.21
검찰이 참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는 이날 이 사건을 서울고검(검사장 차동민)이 맡아 감찰하도록 했다. 서울고검 산하 한 지청에 근무하는 이 모 검사는 지난 달 준강간 사건 참고인 A씨에게 출석을 종용하면서 반말과 욕설을 ...
오늘 전국에 '천둥+번개' 비
안정섭 2011.04.21
21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일본 남쪽 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며 "서해안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있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5도, 수원 17도, 춘천 18도, 강릉 20
사장 둔기 살해뒤 시신 암매장
안정섭 2011.04.21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일하던 회사 사장을 살해한 종업원들이 10여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모 업체 사장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종업원 A(59)씨 등 3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00년 11월 5일 오전 2시께 강원 평 ...
"변호사, 무시험 세무사 등록 못한다"
관리자 2011.04.21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1일 이 모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세무사 등록요건으로 보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이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 신청을 냈 ...
'무성의'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ㆍ과학, 실과 교과서
안정섭 2011.04.21
인천 A초등학교 교사 김미경(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2007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바뀐 교과서에서 잇따라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6학년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이 5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가 하면, 이미 5학년 때 지도했던 부분이 또다시 6학년 교과서에 그대로 실렸기 때문이다. A교사는 ...
이진용 가평군수 추가 기소
관리자 2011.04.21
부동산 인·허가(필지 분할) 대가로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이진용 가평군수가 관내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
北 찬양글 인터넷에 게재
안정섭 2011.04.2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40대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19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
경기도 화재 그칠날이 없네···
안정섭 2011.04.20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로 나타났다. 반면 화재가 가장 적게 일어난 곳은 제주였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1분기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방재청에 따르면 경기는 올해 3126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 ...
과징금 횡령··· 뇌물수수···
안정섭 2011.04.20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업주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가로채고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서울 모 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51)씨를 업무상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노래방 업주들을 소개받은 뒤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장을 ...
고소ㆍ고발사건 제멋대로 수사
안정섭 2011.04.20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20일 고소·고발 사건을 사건부에 등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송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38)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도화를 허 ...
초등교 무단침입 학생 성추행
안정섭 2011.04.20
수업 중인 학교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간 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김모(4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달 10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이 ...
수십억 걸고 도박··· 4명 영장
안정섭 2011.04.20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9일 수십억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백 모(53)씨 등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3월 중순께부터 경기 광명시와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서 7회에 걸쳐 총 60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
'문제 학생 지도' 기피한다
안정섭 2011.04.20
체벌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문제학생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피한다는 교사들이 10명 중 8명꼴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초중고 교원 6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학기,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실시 관련 학교현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 ...
서울 장애인 콜택시 무용지물?
안정섭 2011.04.20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장애인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차량 운행대수가 부족해 예약을 하고도 차량을 배차 받지 못하거나 장기간 대기해야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장애인연맹이 지난 해 발표한 장애인 콜택시 만족도 조 ...
태국女 고용 안마시술소 차려
안정섭 2011.04.19
태국인 여성 등을 고용해 무허가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였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안마시술소 업주 김모(54)씨 등 13명과 종업원 A(33·여)씨 등 5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배 중이거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1 ...
헌재 기소유예 취소 결정 묵살한 '검찰'
안정섭 2011.04.19
헌재 "기속력을 위배한 것"··· 재차 취소결정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사정을 다시 살펴보라는 헌재 결정을 묵살, 재조사도 없이 죄목만 바꿔 같은 처분을 내렸다가 재차 취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9일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의 금괴) 수출업자 박 모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
고교생 집단폭행에 '안구 장애'
안정섭 2011.04.19
경기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2명이 안경을 낀 동급생 1명을 집단 폭행해 피해 학생이 안구 장애로 한 달 가량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앞으로 4~5차례 안과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시력이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수원 A고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생인 B ...
4.19혁명 기념행사 곳곳서 열려
안정섭 2011.04.19
4.19혁명 51주년인 19일 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제51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와 4·19혁명 관련단체 회원, 시민, ...
신혼집-예단 갈등··· 상견례 겁난다
안정섭 2011.04.19
A(28·여)씨는 최근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4년간 사귄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부모님이 당연히 허락할 거라 믿고 있던 A씨는 아버지가 반대하고 나서자 적잖이 당황했다. 아버지는 "남자가 집을 사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이에 화가 난 남자친구 측 부모는 5억4000만원짜리 34평 아파트를 전세계약하고는 "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