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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패소 원심 확정
박규태 2011.05.01
2006년 불법 파업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직권중재제도가 필수공익사업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냈던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일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중재회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
국가경기대회 출전 못한다
박규태 2011.05.01
앞으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되는 학생 선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학력 저하 현상, 관행적 불법찬조금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1일 발표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 ...
휴일 올들어 최악의 황사 전국 강타
박규태 2011.05.01
휴일인 1일 전국에 올 들어 최악의 황사가 전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전라남북도 지방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해5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흑산도·홍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는 황사주의보가 발효됐다. 오전 ...
왜 지각...머리ㆍ뺨 50여대 때리고 발로차
박규태 2011.05.01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유튜브에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의 1분16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동영상에는 지난 29일 경기 용인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 ...
'용산 참사' 전철연 의장 징역 5년 확정
안정섭 2011.04.28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의 망루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 남경남(57)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이른바 '용산 ...
'北 망명시도' 의사 집유
안정섭 2011.04.28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28일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신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지인들과 함께 지난 해 2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망명을 기도했지만 실 ...
컬러복합기로 10만원권 수표 위조
안정섭 2011.04.28
서울 송파경찰서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A(40)씨와 이 수표를 사용한 B(26)씨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7월 서초구 서초동의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무실에서 컬러복합기로 모 은행 남부터미널 지점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위조한 ...
어처구니 없는 방화범
안정섭 2011.04.28
인천 계양경찰서는 28일 쾌감을 느끼기 위해 헌옷수거함과 상가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A(21)씨를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빌라 헌옷수거함에 쾌감을 느끼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항소심도 "해임 처분 부당"
안정섭 2011.04.28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국세청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9)씨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국세청 ...
검찰 이번엔 쏘나타 여직원?
안정섭 2011.04.28
검찰청 소속 여직원이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현재 대검찰청에 근무 중인 여직원 A씨를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던 B씨로부터 EF쏘나타 차량을 전달받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같은 의혹은 ...
'나들이 계절' 5월 비상
안정섭 2011.04.28
바깥나들이가 부쩍 늘어나는 5월에는 황사, 산악사고, 농기계 사고가 빈발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방재청은 28일 5월 재난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방재청에 따르면 황사는 최근 10년(2001~2010년)간 연평균 9.8일이 관측됐다. 이 ...
스승의 날 '촌지'도 사이버시대?
안정섭 2011.04.28
"촌지라면 봉투에 돈이나 상품권 등을 담아 전달하는 방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이버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경기 용인시 수지구 A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김모(39·여)씨는 최근 같은 반 학부모로부터 "스승의 날도 다가오는데 담임선생께 감사의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았다.
고려청자 감정가 '뻥튀기'
안정섭 2011.04.27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뒷돈을 받고 고려청자 감정가를 부풀려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자박물관장 최모(61)씨를 배임수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뒷돈을 준 청자주인 이모(82)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2008년 '청자상감연국모란문상감 ...
고양 '모자 납치' 엄마 자작극
안정섭 2011.04.27
30대 주부가 아들과 함께 괴한에게 납치됐다는 자작극을 벌여 경찰이 비상대기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소아과 병원에 간다며 집을 나선 이모(33·여)씨가 아들(6)과 함께 괴한에게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이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
술 취해 택시기사 성추행
안정섭 2011.04.27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국회의원 보좌관 A(41)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2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집 앞 도로까지 타고 온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5일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에 A씨의 성추행 혐 ...
중학교 84% '강제 방과후 학교'
안정섭 2011.04.27
전교조 인천지부 조사 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는 지난 3월부터 방과후학교(교과패키지)를 오전 9시10분부터 55분까지(화ㆍ수ㆍ목) 진행하고 있다. 오후에 방과후학교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동의를 얻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아이들의 입 ...
정치ㆍ금융계 인사들 '나 떨고있니···'
안정섭 2011.04.27
200평 규모 업소서 성매매 알선하다 덜미 경찰이 여의도의 한 대형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관련 카드전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계와 금융계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C안마시술소 업주 A(39·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 ...
행정고시 '경찰직' 신설 추진
안정섭 2011.04.27
경찰청은 27일 행정고시에 '경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관급 경찰관(경정)을 공채로 뽑기 위해서다. 경찰관이 되려는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경찰 입문 과정은 크게 경찰대 졸업생과 간부후보생(7급)과 순경 공채(9급)로 나뉜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
검찰, 금호석유화학 비자금 의혹 수사
안정섭 2011.04.27
금호석유화학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열사 사장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지난 주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온용현(57) 사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또 검찰은 하청업체인 골드라인, 서울화인 ...
강남 오피스텔 빌려 '불법 카지노'
안정섭 2011.04.27
서울 도심에서 불법 카지노를 운영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박모(32)씨 둥 3명에 대해 도박개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카지노에서 일한 게임 딜러 등 종사자들과 도박을 한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