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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 내달 6일 첫 공판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1-22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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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부장판사 항소심
형사 12부 배당...1심서 무죄
[시민일보]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검 수석부장판사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8일 광주고법에서 이송된 '선재성 부장판사 뇌물사건'을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을 고려했으나 신뢰성 논란으로 서울로 이전된 사건이라 고심을 했다"며 "선 부장과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니지 않고,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적도 없는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2부는 최재형(사업연수원 13기) 부장판사와 신동훈(27기)·홍승구(28기) 우·좌 배석 판사로 구성돼 있다.
선 판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6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치러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낸 '선재성 부장판사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측근을 법정관리기업 감사로 임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선 부장판사에 대해 내려진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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