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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ㆍ검사등 퇴임후 변호사 개업시
안정섭 2011.05.11
정부, 변호사법 개정법률 공포 판사나 검사 등 법관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퇴임 전 근무지에서 처리 중인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판사나 검사 등 ...
통행료 안내고 '씽씽'··· 징수대책 전무
안정섭 2011.05.11
체납 건수 1200건··· 트럭 1178차례 무단통행 최근 유료화 연장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체납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건수가 무려 1200건에 달하는 차량도 있지만 도의 징수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11일 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
할머니들만 유인 반지 슬쩍
안정섭 2011.05.10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할머니들만 골라서 유인해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훔친 물건인 걸 알면서 A씨로부터 귀금속을 산 혐의(장물취득)로 함께 기소된 금은방 주인 B(7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
안정섭 2011.05.10
지병을 앓던 60대 노부부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어버이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8일 오후 5시30분께 경기 용인시 신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A(69)씨와 B(62·여)씨 부부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침실에서, B씨는 베란다에서 목을 맨 상태였으며 ...
오늘 서울ㆍ경기 국지성 집중 호우
안정섭 2011.05.10
10일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낮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그러나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 충청이남지방에서는 11일 국지성 집중호우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 충청지방에 동서방향으로 걸쳐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이남지방에서는 시간당 30㎜ 이 ...
주가조작사범 19명 적발
안정섭 2011.05.10
서울중앙지검(검사장 한상대)은 지난 1~4월 코스닥 상장사 관련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6개 코스닥 상장사의 사주 및 임직원 등 17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소재 개발업체와의 합병과 관련 회사 주가 시세조종 등으로 253억원의 부당이득과 직원대여금 등 ...
"노모를 못모셔?"··· 홧김에
안정섭 2011.05.10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는 새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오모(42·여)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빌라에서 새언니 이모(46·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범행 직후 119에 "내가 사람을 칼로 찔렀 ...
"경찰 위급상황땐 권총 사용하라"
안정섭 2011.05.10
경찰이 취객이 관공서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에서는 총기를 적극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취객 난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9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취객이 관공서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에서는 총기 ...
금감원-부산저축은행 유착 의혹 본격 수사
안정섭 2011.05.10
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 간부를 전격 체포하는 등 이 은행과 금감원 직원간 유착관계에 본격적으로 사정의 칼을 들이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날 오전 금감원 대전지원 팀장(2급) 이 모(54)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씨는 서울 ...
"내용 애매모호한 보험약관
박규태 2011.05.08
보험약관의 내용이 애매하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박모(60)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약관 조항이 여러가지 의미로 ...
6.15 청학연대 4명 영장기각
박규태 2011.05.08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6.15청학연대) 김호 전 집행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보안국은 ...
뺑소니 교통사고 꼼짝마!
박규태 2011.05.08
사고 차량에 남은 머리카락 7올이 뺑소니범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8일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택시기사 윤모(44)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41분께 서 ...
아파트연못서 놀던 학생 숨져
박규태 2011.05.08
[시민일보] 4일 밤 9시 49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D아파트 단지 내에서 A(13세)남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놀다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숨졌다. 경찰과 인근주민들에 따르면 단지 내에 작은 연못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며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넘어진 어린이가 의식을 잃어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
급여 명목 1억원 꿀꺽
박규태 2011.05.08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종선 판사는 자신의 딸을 조합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1억19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A(62)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합 정관상 상근이사장은 보수를 받을 ...
경기국제항공전서 경비행기 추락
박규태 2011.05.08
2011 경기국제항공전이 열리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사동 행사장에서 시범비행을 하던 경비행기(HLC33기종)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7일 오후 3시15분께 에어로마스터 클럽의 박문주(42) 교관이 단독으로 조종하던 경비행기가 저공비행 중 행사 현장인 시뮬레이션 체험관 앞 부근에 ...
"우편물 발송인 주소 오기 배달사고
박규태 2011.05.08
우편물 발송인이 등기취급우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편집배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전남개발공사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토지보상 관련 우편물이 잘 못 발송돼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
서해5도 관광산업 봄바람 분다
박규태 2011.05.08
서해 5도 관광 산업에 봄이 찾아왔다. 이른바 '현빈효과'와 옹진군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꽁꽁 얼어붙었던 서해 5도 관광산업은 지난해 대비 절반 가량 늘었고, 옹진군은 배우 현빈씨가 백령도에서 군 복무 중인 점을 부각시키며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옹 ...
'제자 폭행 여교사' 직위해제
안정섭 2011.05.04
이른바 '여교사 학생폭행'의 해당 교사 A씨에게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3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생을 체벌한 A씨에 대해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교사는 담임교사 등 담당 업무가 정지되며, 시교육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징 ...
전직 원어민 영어 강사등 구속
안정섭 2011.05.04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 하려 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인 D씨(27·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를 전달받아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나이지리아인 C씨(32)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2월28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945 ...
서울 중ㆍ고생 10명중 7명 '시력이상'
안정섭 2011.05.04
서울 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이 4일 공개한 지난 해 서울 지역 초ㆍ중등학생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18만3634명 중 시력에 문제가 있어 렌즈나 안경을 끼는 학생은 21.3%에 해당하는 3만9199명으로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