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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검ㆍ경 갈등 고조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11-30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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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5개 경찰서 시작으로 일선 경찰 잇단 토론회 열어
[시민일보]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토론회가 30일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강동·송파·서초·수서경찰서 소속 경관 100여명은 이날 오후 6시 송파서 강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경찰의 내사 사건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조항 등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강남서 소속 한 경찰은 "막상 가봐야 알겠지만 전날 있었던 국회 토론회와 비슷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벤츠 여검사' 사건 등 비리 검사 문제와 부당한 수사 지휘 등 검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서의 한 관계자는 "검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마저도 경찰을 통해 불러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가 아닌 부분까지 검사들이 경찰에 지시하는 것에 자존심이 많이 상해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의 토론회는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 단위로 점차 확대되면서 검찰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여야 의원들과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이 참석한 토론회는 경찰의 내사 범위와 검찰의 수사중단 송치명령 규정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 측간 날선 공방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일선 경찰관 1000여명이 참석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세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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