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부모의 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로 중학생 A(10대)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며 앞서 A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경 세종시 어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부모 소유의 차를 몰고 나간 뒤 세종 도심에서 2시간 10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