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친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패륜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5년 9월16일 친어머니를 넘어뜨려 폭행한 뒤 현금 20만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에게 과도한 보호장비를 사용한 교도소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쇠사슬과 양손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 휠체어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교도소 측은 A씨가 직원들의 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서비스 질은 저하된 반면 재정지원은 증가하는 등 운영 비효율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내버스 운영·재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2년 3월 충남의 전기차 부품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인천=문찬식 기자] 베트남에서 들여온 마약 원료로 국내에서 MDMA(엑스터시)를 제조한 외국인 일당이 세관 수사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조책인 20대 남성 A씨 등 베트남인 3명을 붙잡아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항공특송화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다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