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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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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각되는 행정권 지방이양
시민일보 2002.10.24
{ILINK:1}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난개발과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는 지역의 문제인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권한 ...
기대되는 ‘동대문 관광특구’
시민일보 2002.10.23
{ILINK:1} 최근 종로구청이 동대문을 중심으로한 청계청변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나서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국내 관광산업은 물론 이 지역 상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는 23일 종로3가, 4가, 5가를 포함해 관수·예지·장사·창신동 등 8개 법정동에 걸친 총 41만1 ...
기부금 ‘쓰이는 곳’ 밝혀라
시민일보 2002.10.22
{ILINK:1}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초보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내 것을 나눠 남에게 준다는 것.’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자신의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내 놓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 ...
임대아파트 편중 문제있다
시민일보 2002.10.21
{ILINK:1} 서울시내 임대아파트가 노원구와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있는데도 서울시가 이들 지역에 다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8일 열린 시의회에서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5 ...
공무원끼리 싸워야 하나
시민일보 2002.10.20
{ILINK:1} 15일 ‘공무원조합의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공무원조합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이틀 뒤인 지난 17일 명동성당에서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이하 공무원노조) 간부와 조합원 1000여명이 모여 공무원조합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노조원 간부 10명이 삭발 ...
새 교통문화 ‘전조등 켜기’
시민일보 2002.10.17
{ILINK:1} “대낮 전조등 켜기 대 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각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달 초부터 차량의 대낮 전조등 켜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손보협회 관계자의 이야기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증가하는 ...
‘무용지물’ 휠체어 리프트
시민일보 2002.10.16
{ILINK:1} “지난 80년대이래 지하철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는 원래 수동휠체어용입니다. 최근 장애인들이 애용하는 전동휠체어에는 사실상 맞지 않지요” 서울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지하철 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관리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하철에 설치된 장애인용 리프트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
‘준비안된’ 국민銀 전산통합
시민일보 2002.10.15
{ILINK:1} 국민은행이 지난달 23일 전산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은행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국민은행의 주장과 달리 통합전산망으로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 시스템 장애 등으로 고객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합전산망의 문제는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대부분 산업의 급여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
‘경영’없는 지방 공기업
시민일보 2002.10.14
{ILINK:1} 최근 공기업 경영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원유철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15개 공기업의 2001년도 결산결과 총 부채가 5조 3342억 원이다.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총 매출액은 1조 5579억에서 1조 7103억으로 15 ...
대중음악가 손 들어준 법원
시민일보 2002.10.13
{ILINK:1} 앞으로 편집 음반의 제작이 어렵게 됐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무단으로 편집 음반을 만든 모레코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편집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 음반제작자 외에 필히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음반 시장 불황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편집 음반의 제작 관 ...
‘개포 재건축 불가’에 박수
시민일보 2002.10.10
{ILINK:1} 최근 강남구의 개포 시영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불가판정이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형식적으로 실시하던 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행태를 근절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강남구는 지난 4일 열린 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서 “지은지 18년 밖에 안된 개포 시영아파트는 재건축보다 개보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개 ...
불법 전단지 단속 하는건가
시민일보 2002.10.10
{ILINK:1} 9일 오후 22시 안산시 중앙동일대는 불야성을 이룬 거리의 네온싸인으로 대낮같이 밝히고 거리를 메운 혼잡한 인파와 불법주차차량은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전단지는 그 정도가 심각해 이를 보는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옳고 ...
부동산 대책은 금리 인상?
시민일보 2002.10.09
{ILINK:1} 회사원 김모(32)씨는 지난 5월 결혼과 함께 분당의 15평 아파트를 구입했다. 처음에는 전세를 구하려고 했지만 전세값도 만만치 않은 데다 매매값과 별반 차이가 없어 아파트를 담보로 3개월 변동금리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3개월 변동금리인 ...
소액주주 무시하는 재벌
시민일보 2002.10.08
{ILINK:1} 재벌 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고 시민단체가 나서게 된 것은 지난 IMF(국제통화기금) 이후다. 그러나 외형상으로 진행돼 온 재벌 그룹 해체 등 갖가지 정책에 비해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는 아직까지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거액의 주식이 재벌 총수 일가와 기업간에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등 그 ...
“내 갈곳은 어디냐”
시민일보 2002.10.08
{ILINK:1} 단체장 선거만 끝나면 의례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눈치를 보다가 제 갈길을 재촉해야 하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간부요원들. 이런 모습이 애처롭기는 하나 ‘자업자득’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심각한 것 같다. 지난 1일 특별히 이사장으로 추대된 백모씨(70)는 취임 1주일도 지나기 ...
변화된 의회 기대한다
시민일보 2002.10.07
{ILINK:1} 민선3기 집행부와 제4대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두 기관의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중랑구 공직협이 ‘행정사무감사가 해마다 중복된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실이 없다’고 꼬집고 나서자 중랑구의회는 고유권한인 감사권에 대해 공무원들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또 지난 ...
카드론 수수료는 ‘편법’
시민일보 2002.10.04
{ILINK:1}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선이자 성격을 띤 취급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본지 보도(10월 2일자 10면)가 나간 다음날부터 편집국은 카드사의 편법영업행위에 대해 항의전화가 빗발치듯 날라와 한때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까지 빚기도 했다. 6월말 현재 `카드사별 카드자산 ...
대선감시 나선 시민단체
시민일보 2002.10.02
{ILINK:1} WATCHDOG. 우리 말로 하면 감시견을 말한다. 통상 언론을 말하는 이 용어는 사회를 감시하는 기관의 명칭으로 쓰인다. 항상 깨어 있는 정신으로 비리, 부정을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집을 지키는 충실한 개를 대입했다는 느낌이다. 집을 지키는 개는 눈을 부릅뜨고 귀는 열어 놓은채 후각으로는 ‘위험’으로부 ...
지하철노사 뼈깎는 고통아쉽다
시민일보 2002.10.01
{ILINK:1} 해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때면 항상 도마위에 오르는 사안이 하나있다. 직원가족에게 한달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승차권 지급 건이다. 양 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폐지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나 경영부실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 ...
원조교제 확실히 뿌리뽑자
시민일보 2002.10.01
{ILINK:1} 시사단어에 청소년성매매로 개명돼 불려지는 원조교제는 이미 수백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멀리 대륙에서부터 황제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른바 미소년을 가까이 하면 회춘(?)한다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과거 역대 조선왕조 오백년을 뒤집어 봐도 점잖은 나이 어린 궁녀들을 늘 가까이두고 손만 뻗으면 가까이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