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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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재판중지법, 경우에 따라 재추진도 필요”
전용혁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철회한 가운데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4일 “경우에 따라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발목잡을 거리가 저것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하나 가지고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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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이영란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4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본회의 불참으로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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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또 李 대통령 ‘무죄’ 주장...野, 탄핵 카드 검토 중
이영란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겨냥해 “모두 무죄”라고 단언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4일 “황당하다”며 또다시 무죄를 ...
與野,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철회 요구 배경 놓고 ‘이견’
이영란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통령실 제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이 철회된 배경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일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고 싶고 악역은 정청래 대표가 해줘야 하는데 (정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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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APEC’ 한미ㆍ한중 정상회담 성과 두고 평가 엇갈려
전용혁 기자 2025.11.0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중 진행된 한미ㆍ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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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동산 수집가 이찬진, 자진 사퇴해야”
여영준 기자 2025.11.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금감원장직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15 주거재앙 조치를 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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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미 관세협상, 진짜 타결 맞는지 의문”
전용혁 기자 2025.11.0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APEC 기간 중 진행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3일 “양국 간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공동팩트시트 하나 없는 현실, 진짜 타결이 맞는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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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ㆍ한중 정상회담 평가 극명하게 엇갈려
이영란 기자 2025.11.0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주 열린 한미ㆍ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3일 극명하게 엇갈렸다.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성과”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외교”라며 혹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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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격 없어 즉각 사퇴해야”
전용혁 기자 2025.11.0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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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강행 추진 與 “국힘이 李 재판 재개 협박 강요했기 때문”
이영란 기자 2025.11.0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지칭하며 이달내 강행 처리 의지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
김문수, 뒤늦은 검찰 송치에 “민주당, 낙선되자 고발...정치보복”
이영란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 6.3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미고발 처분한 공직선거법 위반 건으로 뒤늦게 검찰에 송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전 장관 변론을 맡은 원영섭 변호사는 2일 “이 사건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상례적인 인사에 불과하며, 선관위 역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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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韓中정상회담,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어 ‘빈손’”
여영준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라며 “빈손 한중정상회담”이라고 평가 절하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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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지난 3년간 막혔던 외교 물줄기 확 트여”
전용혁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지난 3년간 막히고 중단됐던 외교의 물줄기가 확 트여 국운상승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높게 평가했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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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민희, ‘딸 결혼식’ 등 사과했지만 논란은 여전
이영란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감 기간 진행된 딸 결혼식 논란’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에 나섰지만 당내에서조차 우려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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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부동산 과열, 李 정부 소비쿠폰 때문” 지적에
이영란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2일 “오 시장의 강남3구 고급아파트 재개발 촉진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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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가구수 급감하는데 ‘ 어촌정착상담사 ‘ 제도는 유명무실
황승순 기자 2025.10.30
[고흥=황승순 기자]귀어귀촌 지원의 최전선에 있는‘어촌정착상담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상담사의 40% 이상이 상담 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상담사’로 확인됐으며, 상담 품질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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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野 추경호‘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
이영란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0일 오전 10시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소환했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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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측 ‘비판 유튜브 접속 차단’ 압력 행사 의혹 반박
이영란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측이 30일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의 유튜브 차단을 위해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다.앞서 한겨레신문은 ‘또 드러난 최민희 갑질…’ 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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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친명계 최대조직, 부산시당위원장 선출 놓고 충돌
이영란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당내 친명계 최대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부산시당위원장 선출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당내 친명계 외곽 조직인 혁신회의가 시당위원장 선거에 도전한 유동철 (부산 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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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미관세 협상 결과 등에 대한 평가 엇갈려
이영란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미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0일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 압박도 잘 방어했고 그 밖에 대미 투자나 산업 등에 대해 국민들 ...